2023.03.22 (수)

  • 흐림동두천 12.8℃
  • 맑음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15.6℃
  • 구름많음대전 16.5℃
  • 연무대구 13.5℃
  • 흐림울산 16.9℃
  • 구름많음광주 17.1℃
  • 흐림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8.9℃
  • 박무제주 15.8℃
  • 흐림강화 11.8℃
  • 구름조금보은 16.8℃
  • 구름많음금산 15.1℃
  • 구름많음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5.5℃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선거구 다수제의 불비례 보정 위한 '스칸디나비아식' 권역 보정모델 도입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지난 19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김민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권역에서 각 정당에 배분되는 보정의석은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통상적인 인구수 비례 방식과 비교할 때 인구수가 적은 권역에도 보정의석이 많이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선거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정당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준연동형을 보정형으로 변경하는 최소침윤적 방법을 통해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개선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지 않으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보정형은 보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47석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모름지기 선거제도 개혁이란 한 번에 과도하게 뜯어고치기보다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도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유권자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조응성을 고려할 때 보정모델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보정모델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스칸디나비아는 본래 보정의석 배분 대상 정당에 일정 정당득표율 이상을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비례성 제고를 위해 득표율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정의석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선거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구도 완화와 위성정당 창당 억제에도 일정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보정모델의 기본 틀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히며,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정의석의 비율을 높일수록 제도 효과도 그에 비례해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남, 김철민, 박정, 오기형, 윤준병, 전해철, 최인호, 홍기원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검찰, 재산 과다신고한 김동근 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이례적으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산등록에 대해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 직원에게 맡겼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고 재산신고를 허위로 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봤을 때 청렴하다고 보여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김 시장과 김 시장 부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6억8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4억7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과다신고됐다. 이에 대해 회계책임자는 본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거래가'란 용어를 현재 매매되고 있는 시세가로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 전통시장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의정부시가 전통시장 태평로89번길 일대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로 주변의 불법 적치물(점포 판매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이번 정비를 계획했다. 또한 정비 후에는 도로 재포장 작업을 시행해 시민통행 및 소방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태평로89번길(육거리~제일시장, 엘마트, 통닭 거리) 일원은 보행자‧차량‧노상 적치물 등이 혼재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일부 상인들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해 비상 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져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시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계고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해당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며 점포 앞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를 독려해 왔다. 시는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차량의 진출입로 및 보행로를 확보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