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업애로 해소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등록 2015.12.14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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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된 5건의 안건, 심도 있는 토론 거쳐 모두 ‘원안 가결’

의정부시는 지난 9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업대표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해 안건으로 상정된 용현산업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로 기업투자 활성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용도변경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인도) 개선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규정(도로굴착 포장조건) 삭제 옥외영업 시설기준 고시안 등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 총 5건에 대해 위원 및 소관부서장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의결과 5건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으며, 향후 소관부서에 의결된 사항을 개선권고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손경식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에 접수한 과제를 심사해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로 기업투자 활성화2건을 우수, ‘중금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 요청안4건을 장려로 선정해 2015년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이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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