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및 공무원들에게 욕설도 모자라 경찰 배석상황에 책상 걷어차고 의자 집어던지려는 과격행동…모 종편 앞,뒤 자른 편집 방송으로 의정부 시장, 공무원들 잘못만 있는 듯 부각… 이래서 시장, 공무원 할 수 있나? 논란

지자체 유족 및 피해자에게 행정적, 법률적 근거 없는 지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민간 사유재산 화재 지자체 ‘구호’ 넘어선 보상제도 없어 시장과 공무원들 거센 항의에 한숨뿐

의정부시 협조 요청으로 사회단체 공동모금 유족 당 2000만원, 화재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선 지급해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1~2개월 봉사활동 이렇게 화답해도 되는가?” 탄식

어떤 명분의 민원도 폭력과 폭언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여론 속에 유가족들 화재원인 진상 및 대책마련 요구 주장

12일 오후2시 경 지난 1월10일 발생한 의정부 역사상 최악의 화재참사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망피해자 유가족 5가구 중 4가족 가족들 및 지인 25명 가량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상황실에서 안병용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집단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위협을 느낄만큼 고성과 과격행동이 동반된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모 종편방송은 정규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날 유가족들의 항의방문 전반적 과정 중 이들이 행정력과 공권력을 무시한 과격행동은 앞뒤 자르고 이들의 질문에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장면만 부각시켜 방영해 마치 의정부시가 화재참사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방송을 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의정부화재참사는 민간건물에서 민간인에 의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며 이화재로 인해 3동의 서민형 아파트에서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화재발생 당시부터 공무원 대다수 인원이 투입돼 지금까지 구호활동과 이재민 보호 및 지원을 해왔고 적십자를 비롯한 숱한 민간자원봉사단체가 오늘날까지 짧게는 한 달에서 두 달가량 피해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정부시민들을 포함한 안병용 시장과 1천여 공직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부상 당한채 이재민이 된 사고 피해당사자들의 아픔과 충격은 쉽게 아물 수가 없는 상태다.

이처럼 이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무한정’ 화재피해가족들을 지원하거나 보호, 보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2월 중순경부터는 중앙정부에서조차 피해가족이나 유가족에 대한 해산을 의정부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은 의정부시에 사고원인 규명과 지원 및 피해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일부 피해가족들이 과격행동을 보여왔다.

그 사례로는 의정부시에서 지급한 법적으로 명시된 사망자 장례비용 75만원을 공무원들에게 항의와 함께 뿌려대고 일부 피해가족들은 이재민 보호소에서 자신들을 돌보는 공무원에게 물세례까지 하는 사태를 벌이기도 했다.

이는 의정부화재참사가 민간소유의 사유재산에서 민간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천재지변이나 재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지자체에서는 정해진 지원비 이외에 직접적인 피해보상이나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없어 의정부시와 피해가족, 유가족들 간에 소통부재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시청을 찾은 유가족과 건장한 체격의 유가족 관계자들은 의정부시 당국과 의정부시장이 화재참사 이후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강력 항의했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병용 시장이 화재발생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유가족들과 면담 한번 하지 않고 장례비 75만원을 지급한 것 말고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질문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답변을 듣다가 흥분해 고성과 욕설 및 과격한 행동으로 책상을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등 안 시장과 공무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고양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사고 등과 비교하며 의정부 화재참사에 대한 정부와 의정부시의 대처가 지금까지 미흡하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많은 언론의 취재결과 안병용 시장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망자 빈소에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등 사고발생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시로 임시보호소를 찾아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살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행법으로 피해가족들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서는 군과 협의해 군부대인 306보충대를 임시보호소로 마련하는 등 시 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온 것과 시 당국이 사회공동체의 민간 모금운동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각계의 온정으로 성금이 6억원 가량 모금되고 이 모금은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민간사회공동체 기관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가슴 아픈 사고로 가족을 잃고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가족들의 사연은 공감하지만 법에 없는 민간 사유재산에서 발생한 사고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정부나 의정부시는 법적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설사 한다하더라도 전례가 되어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5명 이상 사망한 모든 민간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야하는 이론이 성립돼 민간사고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에게 형평성에 맞게 모두 보상, 지원하라고 요구할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최근 민락동 불법 쪼개기 건축물 건축주 40여명이 집단으로 의정부시장을 찾아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행한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단이기주의 방식의 민원제기 방법과 억측주장이 화재참사 피해가족들의 요구사항과 성격은 다르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 행정권과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폭언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어떠한 주장과 민원이라도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43만 의정부시민이 선출한 시장과 1천여 공직자에게 경찰이 동석한 공권력 앞에서 막말과 욕설, 상식 이하의 행동은 언어폭력도 폭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경찰 측은 이러한 행정력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폭력행위로 간주 철저한 진상조사 후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의정부시가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없는 근거를 사망유가족과 피해가족들에게 명확하게 법 조항으로 제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 해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행정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모 종편방송 뉴스의 이 날 상황 보도에 대한 편집논란도 발생 했는데 방송을 보면 마치 안병용 시장과 공무원들이 유가족들을 홀대하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방송이라는 지적이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 날 상황실에서 벌어진 유가족들의 항의와 시의 대응 및 유가족들 주장의 법적 근거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유가족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만 중점적으로 보도한 경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유가족 항의 방문 전 과정이 공개돼 일부 언론 보도로 실추된 43만 의정부시민의 명예와 1천여 공직자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측과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에게 사고경위와 진상에 대해 그들의 요구대로 낱낱이 밝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이 날 격앙된 유족들에게 미흡한 소통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지역 여론은 “이래서야 시장과 공무원 할 수 있나?”라는 우려 속에 양 측이 평정심을 되찾아 하루 빨리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존중해야한다는 의견 속에 향후 유족 및 피해자 가족들과 의정부시의 행보에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