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이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 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국가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수십 년간 군사시설로 사용되면서 지역 개발이 제한돼 왔다. 반환 이후에도 환경오염 정화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부처 간 협의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역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체계에서는 부처 간의 이견 조정과 통합적인 개발 전략이 부재해 대부분의 반환 구역이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전담할 '반환공여구역개발청' 신설을 비롯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도입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부담금 감면 및 재정·조세 지원 확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지역은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해 광역 단위의 전략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에 국가 주도의 추진 체계가 마련되면서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 등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단순한 유휴부지 활용 차원을 넘어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도시 재편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같은 날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항공·우주 및 MRO(정비·수리·유지·보수) 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북부 산업 구조 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을 둘러싼 정책·입법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혜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임에도 지금까지 개발은 지지부진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 유치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이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