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인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인수위원회 교권회복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 미래교육자치포럼과 공동으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최근 학교 기능 약화와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제안한 '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장이다.

인수위는 교육활동보호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특히 안 당선인의 5대 공약 가운데 네 번째 과제인 '권리의 대전환(교권 회복)'을 구체화하는 첫 공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발제는 김세준 구갈중학교 교사의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필요성-지금 학교는',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의 '상담·민원·아동학대·소송, 사례로 설계하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범 교육평론가를 비롯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 전수민 수원외고 학생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보호국의 역할과 권한 범위,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시각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상담과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책임질 것인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