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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광수 의정부시의원 "상권진흥센터, 도시공사서 독립 분리해야"

"설립 목적과 업무 특성 제대로 반영 못해...상인 중심 지원 기능 약화"

 

의정부도시공사에 통합된 상권진흥센터를 독립 조직으로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정부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 이광수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 편의가 아닌 상인이 주체가 되는 상권정책이 필요하다"며 상권진흥센터의 독립 분리를 요구했다.

 

시의원 당선 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5월 재정 건전성과 산하기관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단행된 상권활성화재단과 의정부도시공사의 통합이 두 조직의 설립 목적과 업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공사는 수익 창출과 시설물 관리가 중심인 사업 조직이지만, 상권진흥센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육성하는 공익 조직"이라며 "성격과 기능이 다른 두 조직을 하나로 묶으면서 상인 지원이라는 본래 역할이 행정 논리에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합 이후 기존 4개 팀이 2개 팀으로 축소되면서 상인들과의 밀착 소통과 현장 대응 기능도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상인연합회 회장단도 지난 7월 24일 김원기 시장을 만나 상권진흥센터의 독립 분리를 공식 건의했다.

 

그는 "센터의 독립성이 사라지면서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할 상인들이 행정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현장과 행정 사이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상권정책의 중심에는 행정기관이 아닌 상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물론 의정부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상권진흥센터가 도시공사의 하부 조직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을 전담·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독립 분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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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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