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통과와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빈미선 의원은 "CRC 통과도로의 무상사용 전환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에 국가가 책임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교통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