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8기에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으며,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5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에 투입했다.

 

그러나 올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등 일부 민생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지사는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활용할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꼽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감소했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세수 효과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감액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일회성 행사, 연구용역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입 구조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불필요한 곳부터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이 더 많이 부담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