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사에서 도청의 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비율 대비 미치지 못하는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7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는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는 도 30%, 시 70%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하루 4~5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은 환승할인 일부만 도 철도사업 추진 조례 10조에 따라 본청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의정부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은 무인운행 열차로 친환경적으로도 우수해 의정부시민들에게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전철은 경기버스로 발생되는 환승손실금에만 보조하는 반면 경전철은 모든 유형의 환승손실액 보조를 하고 있어 현재 지원비율도 크다고 지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전철 환승손실 지원액은 수도권 전철에 비해 1/10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참여하는 손실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이러한 운영적자로 인한 시의 재정부
양주시청 최성조 팀장(시설6급)이 대한민국 최고 행정전문가를 선발하는 '제13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양주시 공무원이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로 13번째 맞는 지방행정 달인은 지난 4월부터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현지 심사, 3차 발표 및 면접 심사와 개인 실적심사 등 엄격하고 심층적인 검증을 통해 최종 8명을 선발했다. 지방행정 달인은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전문성, 열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최고의 공무원을 선별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는 최고 영예의 호칭과 달인 인증패가 수여되고 달인이 속한 지자체에는 달인 배출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최 팀장은 2016년 8월부터 4년여간 수도업무를 보면서 전국 최초 택지지구 수도관로 통수전 CCTV 촬영과 정수기형 음수기 제품 개발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단지 기업들의 숙원이면서 10년이상 지체되어 있던 공업용수 사용협약체결(전국최초 의무사용량 30%완화)과 검준산단 등에 임시 공업용수를 확보, 공급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최 팀장은 양주시 지방상수도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을 운영해 소상공인 2887개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 사업 6280건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이란 회계·사무 분야 경력 보유 여성을 채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공사무원들이 정보 제공, 서류 준비, 행정절차 등을 안내·지원한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60명의 공공사무원이 도내 6개 권역에서 활동했다. 공공사무원들의 도움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 사업 6280건에 참여해 실제 사업 혜택을 3890건 받았다. 도는 22일 '2023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우수 공공사무원 15명에게는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공공사무원은 경력보유여성에게는 일할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용인 등 3개 시에서만 활동했지만, 올해는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공공사무원 활동 종료 후에도 경력 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22일 김동연 지사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
국가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의정부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12억 원 감소한 1조3768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0일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일반회계는 228억 원(1.83%) 감소한 1조2252억 원, 특별회계는 115억 원(8.22%) 증가한 1516억 원이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5874억 원의 순세입과 보조금 등 목적세입 6365억 원, 전입금 12억 원이다. 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과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시 기능 유지에 중점을 뒀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6941억 원 대비 655억 원 증액한 7596억 원을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 971억 원, 환경 분야 예산 767억 원,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에 112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
의정부시 보건소는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 시민(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폐렴은 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후 기관지와 폐에 염증이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으나 폐렴구균 1회 예방접종만으로도 패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독감 및 코로나19 합병증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시민은 신분증 지참 시 관내 136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방문 당일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백신 재고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1-870-6078~9)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장연국 소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인 만큼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렴‧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라며, "더불어 철저한 손 씻기와 호흡기 증상 발현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만나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며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건의문을 받으며 “경기북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별자치도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의정부시가 세수확충 및 예산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재훈 부시장 주재로 '재정위기 특별대책' 2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단·소장 및 산하기관 본부장 등 20명이 참석해 세수확충과 예산절감 등 분야별 총 54개 안건을 논의했다.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장인 김재훈 부시장은 안건별 중점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시는 국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난 3일부터 매주 한 번씩 총 세 차례에 걸쳐 재정위기 특별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실무회의에서 제출된 부서별 극복방안 140건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김동근 시장 주재로 재정위기 특별대책 3차 회의를 열고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훈 부시장은 "대외 불확실성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재정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사회는 물론, 지방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까지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15일 경기도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7명, 법인 25개 업체로 총 72건(37억6800만 원)이다.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6명, 법인 2개 업체 총 8건(15억9300만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 다만,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한다. 이 같은 행정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성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
의정부시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에서 570여 건의 사례를 제출했다. 의정부시는 1‧2차 예비 심사를 거쳐 총 56건의 최종 우수사례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앞서 시는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국 최초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은 인적이 드문 버스승강장 무정차 민원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발했다. AI 딥러닝 CCTV 객체인식 카메라를 활용해 작동한다. 야간에 시민이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바닥형 LED등을 점등해 환하게 밝혀주는 시스템으로, 도입 후 무정차 민원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로 버스이용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연이은 수상으로 의정부시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널리 알리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