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연대보증 없어진다

 은행들이 기업 대출 시 기업의 소유주나 대주주가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한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기업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 요구가 안정적 채권 회수를 위한 사실상의 징벌적 장치라는 여론이 높고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투자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신용 대출과 담보부 대출의 한도가 원하는 금액에 모자랄 경우 보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면서 "최근에는 회사의 신용등급과 기업인의 경영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어질 경우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용등급 평가가 엄격해지는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기업 대출은 해당 기업 신용도와 재무구조 등 객관적 평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증 대출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말했다.

2008-04-08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