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피해사례 발굴.개선으로 지방발전의 대안을 찾고 있는 의정부!

현장중심의 규제피해 사례집 발간 해

의정부시는 기업 및 주민생활 등 현장중심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피해사례의 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피해 사례집을 제작.배부하는 등 불합리한 경기북부 수도권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정비법상 권역별 규제와 81.597㎢의 시 전체면적중 72.57%인 59.21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적 규제로 현재 추진중인 반환공여지개발 등 주요사업 추진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여구역내 4년제 대학교 신설허용 등의 내용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일 GB내에 반세기 이상 미군기지로 군용시설물이 입지해 있는 이들 공여구역은 사실상 녹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내 대학의 신축이나 이전이 가능토록 개정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였으며, 이번 사례집 발간은 이러한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주요기관의 전파를 통하여 규제완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시의 주요규제피해사례와 더불어 경기도의 주요규제 현황을 사진자료와 함께 상세히 알리고 있으며, 이번 발굴사례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행정혁신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추진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집중하는 인구의 분산과 난개발을 막고자 시행해온 수도권의 규제는 이제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적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을 통하여 규제개혁의 시급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