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예산 90%이상 조기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미국 경제위기 여파로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올 상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침제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 지방재정조기집행을 강력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예정된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 사업예산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1천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 2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등 641건 4천430억원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선정, 이 가운데 물품구입은 1월중 집행 완료하고 사업발주는 상반기내 97%, 자금집행은 65%를 이행토록 했다.

  또한 예산 집행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도비 보조금일 경우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를 받으면 시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 또한 1천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 2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등 총 632건 1천467억원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중 2009년 1/4분기내에 95%에 해당되는 603건에 대해 조기발주 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임충빈 양주시장이 지난해 30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 “현재 상황은 재난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은 능동적인 자세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90%의 발주와 60% 이상의 자금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을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임 시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여 조기집행에 따라 규정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비리가 없는 경우 불문에 붙이겠다”면서 “오히려 보신주의에 빠져 예산집행을 주저하는 공직자가 있을 경우 엄중문책 할 것”이라며 재정조기집행에 있어 직원들의 능동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2009-01-07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