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원 의정부시장 성명서 발표하고 국비지원 확대 요구

 의정부시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 개발에 있어 시가 요청한 국비 3천309억원보다 적은 1천965억원이 확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초 요구한 금액이 꼭 지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성명서에서 “우리시는 지난 6.25전쟁 이래 국가안보를 위하여 시에 주둔한 주한 미군으로 인해 기지촌이란 오명과 함께 지역발전의 저해로 도심 교통난 심화, 주거지역내 소음 등 수많은 불편과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우리시에서 신청한 국비 지원액 3,309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1,96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번 정부가 확정한 계획안은 또다시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형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캠프 홀링워터 전액 국비 지원 ▲캠프 라과디아 내 미개설 도로 전액 국비 지원 ▲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국가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100% 상향 조정 ▲ 이번 계획에 누락된 3건의 도로사업을 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02-06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성명서 전문>

반환공여구역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미군기지로 인한 의정부시민의 피해 보상해야 -

 우리 의정부시는 지난 1950년 6.25전쟁 이래 국가안보를 위하여의정부시에 주둔한 주한 미군으로 인하여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함께 도심 교통난 심화, 주거지역내 소음 공해와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등 수많은 불편과 피해를 묵묵히 감내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당초 우리시에서 신청한 국비 지원액 3,309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1,965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사업도 어렵게 만들고 더욱이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하여 희생한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의정부시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의정부역앞의 캠프 홀링워터(CAMP FALLING WATER)는 용산기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에 돌려주어야 한다.

 2. 시가지 전체가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캠프 라과디아(CAMP LA GUARDIA)내 미개설 도로를 전액 국비를 지원하여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국가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4. 당초 의정부시가 신청한 주변지역 도로사업 6건중 누락된 3건을 다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등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2월5일

의정부시장 김 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