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7월 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하여는 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먼저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에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공고하고 7월1일에서 8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2010년에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2009-03-17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