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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동락의 사회가 언제나 될까

 

의정부신문 논설위원 제갈창수






여민동락의 사회가 언제나 될까






  


   장마가 끝났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집중적인 국지성 호우로 침수가 된 곳이 발생하여 매년 수재민들의 고통이 여간 아니다 여름만 되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문화와 종교가 다른 낮설은 이국 땅에서 인도주의적 봉사를 하러 떠났던 힌국민이 벌써 20일째 억류되어 있고 이미 두 명이나 사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 가족들이 비통한 심정에 잠겨있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의 안전망의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국내외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3년 전 아랍지역에서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안보시스템과 국제 테러에 대한 정보 분석과 수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제2의 김선일 사건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또 다시 닥쳐왔다. 세계는 하나이며 글로벌 시대라고 정부는 외쳐대면서 국민들이 그런 세계 건설에 앞장서고 있을 때 정부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아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구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의 정당성이 있을까? 그러니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인들은 또 어떤가 여당이니 야당이니 할 것 없이 올해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 너도나도 후보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후보자로 나설 자격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후보자들은 잊은게 아닌가 이제는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고 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몇 년 전 모대학 교수가 '대통령의 조건과 덕목'이라는 자기 저서에서 역대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 등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찾았기 때문에 개인적 도덕성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우리의 정치문화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수신제가형인 자기관리의 엄격성과 높은 개인적 도덕성이 요구되는 개혁시대 감성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점을 후보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인생의 낭패를 당하기 쉽다.






 「맹자」의 “양혜왕편”에서 맹자는 “지금 왕이 이 곳에서 음악을 타시면 백성들이 왕의 종소리 북소리와 피리소리 젓대소리를 듣고는 모두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찌푸리며 서로 말하기를 어찌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곤궁함에 이르게 해서 부자간이 서로 만나보지 못하며 형제처자가 이산되게 하는가 한다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임금께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이 이 곳에서 음악을 타시면 백성들이 왕의 종소리 북소리와 피리소리 젓대소리를 듣고는 모두 흔연히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 행여 질병이 없으신가 어떻게 음악을 타시는가 한다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왕은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야한다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을 통치자의 길임을 의미한다. 즉 위민(爲民)의 정치가 통치자의 사명임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길은 조만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길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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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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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