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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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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고시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일원에 면적 51만4760㎡, 수용인구 9568명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한다. 법조타운 조성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교통·환승시설의 확충과 개선, 대중교통 운영계획,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장래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의정부경전철 법조타운(차량기지) 정거장 신설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 ▲신평화로 도로 확장 ▲고산로 부용천 횡단 교량 신설 ▲입주초기 대중교통 운영지원(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제안) 등 총 5가지가 포함됐다. LH는 2030년까지 총 421억 원의 개선대책비를 들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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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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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이사람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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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강원서도'라니!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논란은 총선과 대선에서 큰 잇슈로 등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기 의정부 현장 기자회견에서 분도시 '강원서도' 전락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의 발언의 문제점과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이 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2021년 초부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정부에 이사실을 알리기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자전거로 11개 시군을 투워 했으며, 별도로 11개 시청, 군 앞에서 1인시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청와대 앞 등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기고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현재 2024년 총선에 따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주민의 염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분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전달하였다. 그의 논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지면에서는 다른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2가지만 이야기해보겠다. 북부는 통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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