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3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기업SOS넷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참여를 거절하고 용역 의뢰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로 본래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연구 준비의 미흡함으로 인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연구 시작이 지연됐음을 인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이 2025년 6월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제출 기한인 2025년 3월을 넘기게 된다”며,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질 우려와 함께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실장은 “우선 3월에 제출한 후, 이후 보완 작업을 통해 질적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업SOS넷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시스템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8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춘 자 등이다. 이 가운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연천군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연천군 백학면 일원 부지 면적 21만2541㎡, 건축 면적 6670㎡ 규모로 특화교육동, 기초교육동, 생활 복지관, 도민 안전캠프 등 4개 동으로 구성된다. 첨단 통합전술훈련장, 구조구급 전문 실습장, 소방훈련탑, 소방시설 실습장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미래형 실전 대처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시설이 조성된다. 여기에 도민 참여 안전교육 캠프를 운영해 경기북부 도민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북부캠퍼스 건립 예산은 건축비 등 493억 원으로,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투입된다. 내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착수한 뒤 2026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9년 하반기에 준공, 개교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물 건축을 진행하고 부지 내 경기RE100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조성은
경기도가 청년특화주택 총 574호를 신규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8월 14일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의정부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62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소하 청년특화주택(112호·광명도시공사 시행)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6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업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주택 등 사업 유형별 공모를 실시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곳은 모두 노후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저층부-우체국, 고층부-청년특화주택)해서 역세권 고품질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노후된 공공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공모 참여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경기도가 건설공사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새로운 건설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안전관리 이행 확인, 실시간 안전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실시간으로 건설공사장의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새로운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지난달 말 착수해 2026년 1월 31일에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건설공사장의 실시간 안전상태 확인, 법적 안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리, 효율적인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또한, 위험공종 현장 집중관리와 사고 예측 및 관리를 위한 통계분석 기능도 포함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위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 정보는 웹과 앱을 통해 제공되며, 도민들은 공사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주간 및 월간 공정 등록과 점검계획 수립, 점검 결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제 시스템 사용자들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이 10일 토요일 5시 32분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9일 금요일 오후 2시 별내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통식과 시승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 길이 노선이다. 6개 역은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역이다. 총 1조 38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구리, 남양주 구간은 경기도, 강동구 구간은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별내선 운행 차량은 6량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 4.5분 내외, 평시 8분 내외, 최고속도 80km/h로 운행된다.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역에서 잠실까지는 기존 환승 2회에 45분가량에서 27분으로 이동 시간이 18분 정도 줄어들어 남양주시 주민은 물론 인근 경기동북부 주민들의 출퇴근이 좀 더 편해질 전망이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별내선 개통 시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구리역에서는 18분 소요되며, 2호선(잠실), 3호선(가락시장)
제22회 봉선사 연꽃축제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이 참여해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종교행사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봉선사 연꽃축제는 매년 2000여 명이 방문하는 종교행사로, 올해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신도 위주로 진행되는 종교행사의 특성상 외부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제안을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이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이뤄졌다. 참여한 사회적경제조직 6곳은 식품과 잡화 등 판매 부스를 운영했으며, 판매수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봉선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판매부스 임대료 및 각종 행정지원을 맡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7일 연꽃행사장을 찾아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봉선사 교구장인 호산 스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연꽃은 진흙 속, 다시 말씀드리면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활짝 피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연꽃의 의미를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