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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를빛낸인물

<기고>아파트선거는 온라인투표 K-Voting으로 편리하게

이형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2016년도 의정부시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있는 총158,149채의 주택 중 89,928채는 아파트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의정부시민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은 아파트에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국가에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선거를 통해 입주민의 위임을 받아 아파트의 대소사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선거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미미하여 투표율 미달로 재투표를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또 어찌어찌 기준 투표율을 간신히 넘겨 선거를 끝마친다 하더라도 낮은 투표율에서 비롯된 대표성의 문제나 투표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대표자 선출을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 "K-Voting"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PC와 휴대전화로 지원되는 온라인투표 'K-Voting'2013년에 최초 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아파트, 학교,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5년간 총 1천여 건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평균투표율 60%, 서비스 이용 만족도 90점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온라인투표 'K-Voting'의 특징으로는 투개표 절차의 간소화로 선거인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선거비용(선거인 2천명 기준 1명당 700)으로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나타나기 쉬운 낮은 투표율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선거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여 불거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온라인투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표자선출 및 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온라인투표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하고 이를 총사업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하고 있어 비용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아파트는 먼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협의 후 인터넷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절차에 따라 온라인투표 이용을 신청한다. 이후 의정부시청 주택과에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투표 실시 후 투표실시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요비용을 신청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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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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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의정부도시공사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책자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전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 기구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직원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인권침해 경계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삽화와 카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딱딱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급·직렬별 직원 토론 결과를 반영해 직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는 이번 책자를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인권침해는 어느 부서,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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