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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를빛낸인물

<기고>아파트선거는 온라인투표 K-Voting으로 편리하게

이형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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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의정부시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있는 총158,149채의 주택 중 89,928채는 아파트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의정부시민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은 아파트에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국가에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선거를 통해 입주민의 위임을 받아 아파트의 대소사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선거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미미하여 투표율 미달로 재투표를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또 어찌어찌 기준 투표율을 간신히 넘겨 선거를 끝마친다 하더라도 낮은 투표율에서 비롯된 대표성의 문제나 투표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대표자 선출을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 "K-Voting"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PC와 휴대전화로 지원되는 온라인투표 'K-Voting'2013년에 최초 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아파트, 학교,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5년간 총 1천여 건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평균투표율 60%, 서비스 이용 만족도 90점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온라인투표 'K-Voting'의 특징으로는 투개표 절차의 간소화로 선거인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선거비용(선거인 2천명 기준 1명당 700)으로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나타나기 쉬운 낮은 투표율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선거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여 불거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온라인투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표자선출 및 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온라인투표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하고 이를 총사업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하고 있어 비용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아파트는 먼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협의 후 인터넷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절차에 따라 온라인투표 이용을 신청한다. 이후 의정부시청 주택과에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투표 실시 후 투표실시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요비용을 신청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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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에 반발해 민주당 탈당했던 의정부시의회 오범구·김영숙, 국민의힘 입당
지난 총선 당시 오영환 후보(현 국회의원)의 의정부시 갑구 전략공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과 김영숙 의원이 11월 23일 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오범구 의장과 김영숙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 사실을 밝혔다. 오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두명은 2020년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1년 8개월의 무소속 의정활동 기간은 저희에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 의장은 "정치인은 정당정치를 통해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활동에는 조직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고 무소속으로는 더이상 의미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저희 두 의원은 국민의힘 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자 2021년 11월 23일부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 의장은 "저희가 오늘 입당하는 것은 의정부시의 발전을 물론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저희 두 의원은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부시의 일꾼이 되겠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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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입영판정검사' 통해 국민불편 해소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올해 최초로 도입된 '입영판정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해 2025년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병역대상자가 입영 후 귀가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군부대에 입영하기 전 입영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받는 신체검사이다. 기존에는 군입대 시 신병교육에 앞서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은 입영 후 7일 이내에 귀가 조치됐다. 병무청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신설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육군 제2작전사령부 7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지난 8월 입영판정검사 최초 실시 이후 11월 현재까지 입영대상자 386명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았다. 관련부서에서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및 알림톡 발송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입영판정검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북부병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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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