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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를빛낸인물

<기고>아파트선거는 온라인투표 K-Voting으로 편리하게

이형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2016년도 의정부시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있는 총158,149채의 주택 중 89,928채는 아파트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의정부시민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은 아파트에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국가에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선거를 통해 입주민의 위임을 받아 아파트의 대소사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선거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미미하여 투표율 미달로 재투표를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또 어찌어찌 기준 투표율을 간신히 넘겨 선거를 끝마친다 하더라도 낮은 투표율에서 비롯된 대표성의 문제나 투표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대표자 선출을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 "K-Voting"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PC와 휴대전화로 지원되는 온라인투표 'K-Voting'2013년에 최초 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아파트, 학교,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5년간 총 1천여 건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평균투표율 60%, 서비스 이용 만족도 90점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온라인투표 'K-Voting'의 특징으로는 투개표 절차의 간소화로 선거인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선거비용(선거인 2천명 기준 1명당 700)으로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나타나기 쉬운 낮은 투표율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선거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여 불거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온라인투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표자선출 및 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온라인투표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하고 이를 총사업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하고 있어 비용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아파트는 먼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협의 후 인터넷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절차에 따라 온라인투표 이용을 신청한다. 이후 의정부시청 주택과에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투표 실시 후 투표실시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요비용을 신청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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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정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김동근 시장을 겨냥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과잉 공세"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동근 시장과 농협 주요 인사와의 학연 때문"이라며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금고 지정 절차나 농협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일정 검토 역시 역대 관례에 따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금고는 당초 3년 약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장됐고, 상반기 공모 방식 또한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진행됐던 절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14곳)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연' 의혹 역시 사실과 동떨어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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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무부‧법원행정처‧경기도와 원외재판부·법조타운 조성 업무협약
의정부시가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사법 접근성 개선에 뜻을 모았다. 인구 360만 명의 경기북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관할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이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 고산동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법원·검찰 이전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법조타운 부지 조성은 2026년 말까지, 법원·검찰청 및 원외재판부 청사 설계는 2026년 하반기~2028년 하반기, 준공은 2031년 하반기가 목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정부시는 인허가·기반시설 연계 지원 ▲법무부는 검찰청 이전계획 수립 ▲법원행정처는 법원 이전과 원외재판부 설치를 책임진다.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사법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법조타운 조성과 원외재판부 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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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