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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 보훈대상자 위탁요양병원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수석, 동두천‧연천)은 지난 20일 동두천시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요양병원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가지 않고, 주거지 근처에 있는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대상자 연령별 현황(2019)’에 따르면 전체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은 77.2%로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요양병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 다수가 거주하는 수도권에 이용 가능한 요양병원은 기존 5개소뿐으로 근접 의료서비스 한계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서부지역(부천시, 시흥시)에만 위탁(요양)병원이 지정되어 동두천·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거주자는 인근에 이용할 요양병원 부재로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처는 동두천시(경기), 김해시(경남), 구미시(경북), 서귀포시(제주) 이상 4곳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의 보훈대상자 위탁요양병원 시범운영지역 선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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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의계약 업종별 금액 비율 '30% 미만'으로 제한
의정부시는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 등 일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은 업종별 금액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하고 신규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로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보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정한 계약 기회 제공의 효과와 함께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1인 수의 계약 체결 시 각서를 받고,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수의계약 배제대상 1회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 계약 배제함으로써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을 방지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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