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목)

  • 흐림동두천 4.7℃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10.5℃
  • 구름조금강화 6.6℃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 신설...지난해 대비 추징세액 29억 원 증가

URL복사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

 

도시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C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법적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억 원이 추징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의정부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지하철 8호선 '탑석역' 연장 건의
의정부시가 지난 13일 지하철8호선 의정부 연장 방안이 올해 발표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별가람역에서 탑석역까지 8.3㎞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8호선은 남양주 별내역까지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별가람역까지 추가연장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시는 해당 연장노선을 의정부 탑석역까지 연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연장안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다면 경기 동·북부의 단절된 철도망 연결을 통해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도권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축과 연계한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와 법무타운, e-커머스 물류단지 및 도심공항버스터미널을 경유하게 되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노선의 효율성 향상과 경기 동북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연장안의 사업성 부족에 대한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시는 이를

사건/사고

더보기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