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일)

  • 맑음동두천 -10.4℃
  • 구름많음강릉 -3.9℃
  • 맑음서울 -9.3℃
  • 흐림대전 -4.8℃
  • 흐림대구 -3.4℃
  • 흐림울산 -1.1℃
  • 광주 -2.5℃
  • 흐림부산 -0.8℃
  • 흐림고창 -2.6℃
  • 제주 2.6℃
  • 맑음강화 -10.2℃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1.5℃
  • 흐림경주시 -2.8℃
  • 흐림거제 -0.1℃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 신설...지난해 대비 추징세액 29억 원 증가

URL복사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

 

도시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C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법적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억 원이 추징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성원 국회의원, 명절에 국산 고품질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하게 해야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오토바이 불법튜닝 근원 차단 홍보 나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소음기 개조,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및 굉음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관내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19개소에 대해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오토바이 불법튜닝과 관련해 71건의 행정처분·지도를 하였으며 과태료 419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장치 개조 ▲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이다. 시 교통지도과에 따르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의 기타 외관을 구조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에서 고객들의 불법 튜닝 요구에 대하여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