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화)

  • 구름조금동두천 17.0℃
  • 맑음강릉 24.1℃
  • 구름조금서울 18.8℃
  • 맑음대전 18.1℃
  • 맑음대구 21.2℃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8.9℃
  • 구름조금부산 18.4℃
  • 맑음고창 14.7℃
  • 구름조금제주 20.1℃
  • 구름조금강화 15.6℃
  • 맑음보은 15.8℃
  • 맑음금산 16.5℃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7.5℃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방지시설 없이 하수 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폐수 무단 방류행위 등

URL복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장-부시장' 인사 갈등, 선거판으로 '불똥' 텨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안동광 부시장의 인사 관련 갈등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병용 시장이 3선 연임으로 출마가 제한되면서 경선에서 승리한 김원기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가 박빙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김동근 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장기집권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의정부시청 내부에서 4급 서기관(국장) 인사 문제를 두고 안병용 시장과 안동광 부시장이 강하게 대립해오던 중 지난 20일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안 부시장이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 사유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이며, 기간은 6월 30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A과장이 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담당 팀장 또한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워 의정부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는 22일 안병용 시장의 '부시장 직위해제'를 강력 비판하는 입장문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