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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부 이전 건의문 국토교통부 전달

 

연천군은 1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부 이전을 위한 5만6196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연천군 옥산리에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행도로 건설, 기상재현 도로성능평가시설 등 R&D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마친 상태이다.

 

2020년부터 3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포장 성능평가 시설과 지반구조물 성능평가 시설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K-ROAD 시설에는 최소한의 상주인력만 근무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3단계 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험장·시설이 늘어나면서 도로인프라 관련 상주인력이 추가로 연천군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양해각서(MOU) 등을 근거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일부 이전을 건의하면서 사업 시작 당시에 바랐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연구인력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관련 사업 활성화 등의 지역경제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일부 이전을 통한 근무인력의 연천 상주야말로 K-ROAD 조성사업 활성화의 근간"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연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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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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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