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화소방서 119 구조대의 김영국 소방장과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이 함께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여야 의원 27명이 동참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되었음을 '당연인정'해 주는 내용의, 이른바 '공상추정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 김 소방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 처리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 김범석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상추정법이 추진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
의정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의정부시는 10일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시민 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방문에는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시)뿐으로, 주민들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 또한 2020년 5월 2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2021년 3월 1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울산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인구는 350만 명과 149만 명이며, 관할면적은 5천183.22㎢와 1천540.86㎢,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건 사건 수는 1천77건과 476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월등히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부재로 인해 350만 경기북부 주민들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에 있다고 주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며, 개정안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은 함께 뜻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 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 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차별법이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일 고교 평준화지역 중학교 3학년 학부모에게 ‘2021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지망 원서 작성에 앞서 고교 배정 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서한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학교 선택과 지망 순위 작성, ▲ 수원 등 9개 학군의 배정 방식(자율형 공립고 포함),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한문 내용과 각종 고입 관련 자료는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중3 학생과 학부모가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 방식을 이해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원서를 작성하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 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고교 평준화지역 ‘2021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의정부소방서는 ‘2020년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한 ‘화재조사 학술대회’에서 장려상(경기도지사)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 대회'는 19개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사범 수사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대회로, 의정부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속 김현일 소방교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출전했다. 김 소방교는 최근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방자체점검 시장에서 일부 소방시설관리업자들의 기형적 영업행태와 관련한 ‘점검실명제 위반 사건’을 주제로 서면심사(1차평가)와 발표심사(2차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의정부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소속 최경운 소방위와 나은수 소방사는 화재조사 장비를 활용해 증거물을 발굴·복원하고 화재의 원인을 찾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한 ‘화재조사 학술대회’에 출전해 ‘OBD(자동차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 정보를 활용한 차량 화재 감식기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경기북부 11개 소방관서에서 장려상(3등)을 수상했다. 이선영 소방서장은 “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제3대 대표이사로 제윤경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윤경 대표이사는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학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약탈적 금융사회’,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등 저서를 발표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당시 전국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의 금융문제 해결에 힘쓰는 등 향후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를 경제·복지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을 갖지 않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된 지자체 최초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그간 도민들에게 양질의 직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 교육, 창업 기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9일 서장 집무실과 호원 및 흥선119안전센터에서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가족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중심 집단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표창 수여식만 진행했다. 참여대상도 표창 대상자 외의 외부인사 참석을 제한했다. 표창 수상자는 소방공무원 15명과 의용소방대원 23명으로 표창훈격은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등 총 38점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과 대원 안전 그리고 안전한 의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가 10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제46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의 기업유치 홍보를 펼쳤다. 이날 제46주년 창립기념행사는 김광철 연천군수를 비롯해 조학수 양주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경기북부지역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 자녀 장학금 전달식, 경기북부상공인상 제막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창립기념일 축사에서 “2021년 4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연천BIX가 한반도 평화 중심 지역에서 동북아 신경제의 떠오르는 허브 역할을 위해 경기도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군수는 “연천BIX는 공장시설만이 아닌 행복주택 100호, 물류센터, 기업지원센터 등 고용과 새로운 근무환경을 갖춘 신개념 복합산업단지이며, 수도권 평균 분양가 150만원의 절반 수준인 80만원대 초반의 분양가로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라며 장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김 군수는 연천BIX의 주요경쟁력으로 수도권지역 위치뿐만 아니라 전철1호선, 국도37호·3호선,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한반도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우수한 교통 인프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해 민통선 도라전망대 내에 당초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하려 했던 경기도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유엔(UN)사령부의 부당한 개입을 비판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10일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운영하려 했다. 개성공단 중단 4년간 안보·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접경지를 보유한 경기도인 만큼,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며 명실상부 한반도 평화 선도 지자체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음에도, 정작 합의한 날짜 하루 전인 9일 입장을 바꿔 유엔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해명)은 지난 2일 의정부시 공영주차장의 주차 관제를 담당하고 있던 종합상황실을 새롭게 조성된 통합주차관제센터로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신규 자동화 주차장이 증설되고 공영주차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제상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협소하고 낙후된 기존의 종합상황실에서 최신 설비를 갖춘 통합주차관제센터로의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공단이 확장 이전한 통합주차관제센터에는 멀티스크린을 비롯한 최신 관제장비 시스템이 구축돼 보다 원활한 주차관제가 가능하며, 1일 평균 3천여 건의 차량 출입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상 효율성의 향상은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편익 증진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고질적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더욱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