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공여지 개발' 차질 우려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1단계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해 행정자치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333개 사업 가운데 57개 사업이 정부부처 검토 결과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20개 시.군에서신청한 333개 사업 중 행자부 자체사업인 122개 사업과 민자유치사업 51개 사업 등 173개 사업을 제외한 160개 사업에 대해 각 부처별로 검토한 결과 포천의 신도시 조성사업과 연천의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등 57개 사업이 수용불가로 분류됐다.

시.군별로는 포천시가 21개 신청사업 중 신도시확대조성 사업과 장암철도기지 이전사업 등 11개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연천군은 경원선 전철을 소요산역에서 신탄리역까지 36.5㎞ 연장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양주시는 남면산업단지와 덕정사거리-회천지구간 5.5㎞ 국도 3호선 확장사업 등 6개 사업이 수용불가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 파주시 4개, 의정부시 2개, 동두천시 2개, 가평군 10개, 성남시 1개, 용인시 2개, 화성시 13개, 광주시 1개, 하남시 2개, 양평군 1개, 과천시 1개 사업이 각각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사업들에 대해 각 부처와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신청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부처의 수용불가 검토 결과와는 상관 없이333개 신청사업 모두를 중앙발전위원회에 상정해 위원회에 판단을 맡길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수용불가로 분류된 사업들은 지자체 고유사무이거나 관계법에 국고지원 근거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조만간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각 부처에 해당 시.군의 어려운 사정과 낙후성 등을 설명, 최대한 신청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도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에 수용불가 사업에 대한 재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부처의 수용불가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지 사업추진 자체가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7월 초 행자부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1단계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반환 공여지는 1억7천67㎡로 전국(1억7천767㎡)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는 2008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대학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SOC구축 등 모두 333개 개별사업을 담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해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로 7월 초 중앙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