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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상반기 연구발표회 시민 관심 커

중국 소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유치 타당성 연구 등 14건 발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7월 22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제3기 행정혁신위원과 시의원, 지역 주민과 공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상반기 행정혁신위원회 제9회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2015년도 상반기 연구과제 14건 중 4건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일반행정분과는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유치 타당성 연구(이준호, 한국행정연구원)'와 보건복지분과의 '지역사회 복지정책 수립의 효율화 방안(김경우, 을지대)', 교육문화분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활성화 모델(한수범, 신한대)', 도시교통분과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종합 프로그램 개발(유영파, 대진대)'등 4건을 발표하고 행정혁신위원과 시의원, 관련부서 공직자간의 토론 및 시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의정부 유치 타당성 연구'의 상해나 중경 청사 외의 지방에서 원형보존상태가 좋은 것을 이전‧복원하고 현지에는 기념관 또는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정책제안은 참석자의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제3기 행정혁신위원회의 2015년도 상반기 제9회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행정혁신위원회가 총 125건의 연구물 발표와 정책자문은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어 민선6기 “8백만명·3만개·5조원 희망프로젝트, 잘 사는 의정부”계획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대학교 및 연구소 등 각계 전문분야의 박사급 50명으로 출범, 그동안 행정 각 분야에서 총 125건의 과제를 연구하였으며, 또한 2013년 1월부터 ‘문향재 조찬포럼’을 192회 개최함으로써 시책의 추진상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등 혁신적인 시정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어 의정부시가 ‘2014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올 1월에 출범한 제3기 행정혁신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선6기 2년차의 다양화된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행정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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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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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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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양주축협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총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돌봄 체계 보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두천시에 전달된 성금 역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주축협은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성금 기탁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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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