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의정부 민락3지구 '오락가락 행정'

건설교통부가 의정부시 민락동 일대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후 1년여만에 개발계획을 취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의정부시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민락3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국책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의정부시가 끌려다니기 식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인 민락3지구의 경우 건교부가 당초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토지 수용에 앞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반발해오다 최근 건교부가 사실상 유보 결정을 내리자 또 다른 주민들이 개발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건교부 개발 유보 = 지난해 건교부는 오는 2012년까지 39만평(8천73가구) 규모의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 동북부지역의 국민주택 수요 8만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인 민락3지구를 '국책사업 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우선 조정 가능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번 심의 대상지 가운데 국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민락3지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 시급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진행,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뤄져 사업 시기를 3∼5년 정도 앞당길 수 있지만 지역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 물량이 고갈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택 수요를 해결하려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할 수 밖에 없어 관련법에 따라 국책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락3지구가 국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빠른 시일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입장 = 당초 대한주택공사는 건교부에 고산.산곡.민락동 일대 70여만평을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대학 등 자체 사업 용지가 필요하다며 건교부와 협의, 이 가운데 39만평만 개발한다는 내용의 주민 공람을 마쳤다.

또 지구지정에 앞서 시와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건교부장관에게 전달했으며 결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민락3지구를 국책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락3지구 개발사업을 도시기본계획 3단계 사업기간인 2011∼2015년 사이 추진할 예정이지만 건교부는 도시기본계획 보완 공문을 통해 2단계 사업기간인 2010년 안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균형 개발을 위해 3단계 사업기간에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들과 건교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며 "2단계 사업에 포함시킬 경우 포기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주민 갈등 = 현재 민락3지구 개발 지연에 대해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양분돼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민락3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토지 수용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개발을 찬성하던 주민들도 국책사업 대상지역 제외 발표 이후 협의회를 결성해 시가 적극 나서 개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산.산곡동 지역발전협의회측은 "토지 보상시 양도세를 공제.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많은 주민들이 보상금을 모두 세금으로 빼앗길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다"며 "토지 수용에 앞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하고 공영 개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정책에 대해 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지역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개발에 대한 득과 실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강조했다.

대책위원회측 역시 "도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을 추진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