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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시가스 공급의 虛와 實

포천시청 김남현 기업경제과장

2014년말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8.8%, 서울 등 수도권 보급률은 90.2%인 반면에 포천시 보급률은 약 35%로 도시가스 보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도시화율이 높지 않은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살펴본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민간 사기업이고, 도시가스는 배관을 설치하여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공기업)로 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배관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희망지역에 대한 공급여부는 배관공사비, 유지관리비용, 회사 영업이익 등 경제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이익이 적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화 즉 인구 밀집도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배관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

물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는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경기도의 경우 배관연장 100m32세대)인 경우, 상하수도, 하천 등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등을 제외 하고는 도시가스 공급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신규로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의 경우 대개 100m32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을 강제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과정은 도시가스회사의 본관(0.4~0.5,중압관)에서 각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비유하면 국도, 지방도에 비유할 수 있는 본관을 설치 한 후 공급희망지역에 대해 본관에서 압력을 감압하는 장치인 지역정압기를 설치하여 지역정압기로부터 다시 공급관(2.5, 저압)을 설치하여야만 주택에 공급 할 수 있다.

도시가스회사는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대해서는 1차로 도시가스 본관을 설치하고서 중단기적으로 희망지역에 대해서 정압기, 공급관 설치를 검토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본관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도시가스 배관(사실상 본관)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대개 이러한 지역의 경우 본관만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지역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에 대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다시 경제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본관만 설치된 지역의 경우 경제성이 낮을 수 밖에 없어(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본관 설치와 함께 정압기, 공급관 설치 동시 진행)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도시가스회사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에 관여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의 도시가스 공급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도시가스 공급만이 가계의 연료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개발을 주도하는 셰일가스(shale gas, 퇴적암층에서 추출되는 가스)에는 메탄 70~90%(도시가스,LNG), 에탄 5%, 액화석유가스(LPG)5~25%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이 계속 될 경우 미국산 LPG 공급증가로 인한 국내 LPG 가격하락으로 도시가스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LPG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같은 열량단위로 비교했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가가 100원이라면, LPG96원 수준이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던 산업체의 경우에는 LPG로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LPG 탱크를 설치해 배관을 통하여 각 세대에 LPG를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LPG 가격하락으로 인해 도시가스 대비 연료비 경쟁력이 높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도농복합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마을 단위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을 설치하여 LPG연료를 공급사용하는 방안 등 대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자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장자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면 영북면까지 도시가스 본관을 설치한다고 하여 신북면은 물론 43번 국도변의 영중면과 영북면 지역주민들까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마치 도시가스 본관을 설치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 포천시의 경우 의정부에서 부터 도시가스 본관이 소흘읍과 선단동, 포천동, 가산면, 군내면, 내촌면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국도변을 비롯해서 주요도로변의 지역주민들이나 상가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지역정압기와 공급관을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가스 본관이 영북면 까지 설치된다 하더라도 국도변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공급에 있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시가스의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자산업단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는 5개년 또는 중장기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점차 공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나, 우리시의 경우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과 지역정압기 등을 투자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민간회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에 시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시 재정형평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가스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으로서 우리시의 지형적 특성이나 지역주민 거주실태상 가까운 시일내에 도시가스보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그 대안으로 앞에서 거론하였던 LPG가스의 공급가격 하락으로 인한 도시가스 대비 경제성을 비교할 때 농촌지역의 경우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을 설치하여 공급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바, 시민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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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