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줄줄이 상승

 정부가 당초 방침과 달리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전기요금발 물가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부 당국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에 따르면 연료비 폭등으로 인해 각종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이 누적되고 있어 하반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된 한국전력은 전력 구입비가 크게 늘면서 올해 1/4분기 2천1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순익은 2천997억원으로 61% 격감했다. 발전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2배가량 폭등하고 원유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상승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덩달아 급등한 탓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LNG 가격 급등을 반영한 가스요금 인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매 홀수 달에 연료도입가와 설비투자비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로 상반기에는 이를 조정하지 못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동결방침이 있는지 봐야겠지만 LNG 가격이 급등한 만큼, 7월에 조정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월과 5월, 8월과 11월 네 번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난방공사 역시 지난 2월과 5월은 동결했지만 연료비 급등을 감안할 때 다음 조정시기인 8월에도 동결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다.

정부가 상반기 동결을 결정했던 철도, 고속버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과 지하철,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연료비 부담으로 인상압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 가격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통상 30%선이었던 버스 운행비 중 연료비 비중이 38%선까지 올라갔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료와 같은 지방공공요금들도 정부의 '상반기 동결' 방침으로 인상이 보류되거나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미뤄졌을 뿐 인상요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동결방침이 풀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008.05.26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