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초래한 위기의 본질은 '소비심리 위축'

대선국면 맞아 '김영란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마무리 했다.

9일간에 걸친 릴레이 시위 마지막 날인 26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첫날에 이어 다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회장은 이날 지난 9일간의 1인 시위를 정리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김영란법은 극한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 주고 말았다"고 말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감소, 인원감축, 폐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이 초래한 위기의 본질은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강조하고, "2만9천원짜리 '김영란 메뉴'나 4만9천원짜리 '김영란 셋트'가 더 잘 나갈 것이라는 탁상행정은 보기좋게 빗나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자는 애초 취지와 달리 직접대상자 250만명, 배우자까지 합하면 수 백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에게까지 과도하게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전국민이 일제히 지갑을 닫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최 회장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대상의 현실화', '소상공인 업소 및 국내 농수산식품 특례 적용', '명절 시 김영란법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의 전면 개정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에 전달하고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하였으나, 정부는 아무 대답없이 소중한 골든 타임만 흘려보내고 말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비록 1인 시위는 일단락 되지만 다가오는 대선정국에 김영란법 개정 내용이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올라 '김영란법 없는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끝까지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