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7호선 기본계획 변경 및 역사신설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권 의원, "24만 신곡․장암, 민락지구 외면한 기본계획 반드시 변경돼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이 12일 개의한 제33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수많은 의정부시민들이 가두서명 등을 펼치며 요구해왔던 신곡․장암, 민락지구내 전철 7호선 역사 신설의 불씨가 다시 켜졌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권재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0대의회에 입성한 직후인 지난 7월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노선변경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9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의안을 원안 통과시킨 바 있다.
그동안 권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의 진행이 부진했던 과정 설명과 함께 의정부시 요구사항의 미반영된 부분을 언급하며 "의정부시민의 수차례 건의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단선철도와 탑석역 하나 만을 고시한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신곡․장암지구 11만 거주자와 민락지구 13만 미래 입주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본계획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불합리한 노선설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의정부 1공구인 도봉산에서 탑석역까지 노선은 비용 최소화를 이유로 신곡․장암지구를 배제한 채 수락산을 관통하여 탑석역까지 직선으로 설계하고, 2공구 탑석역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구간도 민락 택지지구를 경유하지 않고 양주시로 곧장 천보산을 관통하도록 계획한 것은 의정부시민의 불편은 무시한 처사"라며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 24만 시민을 이용객으로 끌어 올 수 있는 계획이여야 한다"고 항의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의 신설역 추가와 함께 현실적 대안으로 간이역인 기존 장암역을 이전하거나 미래 수요를 위한 경유노선의 우선 변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현재 종점인 장암역에서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거쳐 양주까지 15㎞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의 신곡·장암역 및 민락역 신설 등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낮다는 이유로 제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고시해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지난 1월 4일 국토교통부는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를 거쳐 양주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중대한 사업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10여년간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 끝에 드디어 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모두 마치고, 지금은 경기도의 주관으로 공사 시행을 위한 입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영한 여러 가지 대안을 건의한 바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단선 철도와 탑석역 하나만이 고시되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의정부시의 요청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의정부시 대안에 대한 경제성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의정부시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나, 검토 결과는 기본계획 변경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공사 발주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정부시로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광역철도가 예정된 구간에는 11만명이 거주하는 신곡·장암지구와 향후 13만명이 입주예정인 민락 택지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에서 의정부 1공구인 도봉산에서 탑석역까지의 노선 계획은 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신곡 ․ 장암지구를 배제한 채 수락산을 관통하여 탑석역을 향해 직선으로 설계되었으며, 2공구인 탑석역에서 의정부 시계까지의 구간 또한 민락 택지지구를 경유하지 않고 곧장 양주시를 향해 천보산을 관통하는 직선의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24만명 주민의 이용수요는 무시한 채 졸속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민의 교통 불편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노선과 아주 인접한 인구 밀집 택지지구를 경유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끌어들이고 향후 운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번 획일화된 경제성의 논리에 매몰되어 의정부시에 20여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저버리고 반쪽짜리 철도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몹시 아쉬울 따름입니다. 의정부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역사(驛舍)를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경기 북부지역의 거점 도시인 의정부시에 고작 1개 역사(驛舍)만 있다는 것은 후대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24만 의정부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에 역사(驛舍)를 추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역사신설이 어렵다면, 간이역인 기존 장암역을 이전하거나 미래를 위해 경유 노선만이라도 우선 변경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다음 -
1. 경기도는 현재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의정부시 신곡․장암지구 및 민락지구 24만명 주민이 이용가능한 역사(驛舍)를 추가해 주거나 기존 장암역 이전 또는 장래 역사(驛舍) 설치를 위한 노선 경유 등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는 현재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반드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기본계획 변경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3. 기획재정부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2018. 9.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