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흐림동두천 21.9℃
  • 흐림강릉 20.3℃
  • 흐림서울 22.3℃
  • 흐림대전 21.9℃
  • 흐림대구 24.8℃
  • 흐림울산 22.7℃
  • 흐림광주 22.1℃
  • 부산 22.1℃
  • 흐림고창 21.2℃
  • 흐림제주 22.4℃
  • 흐림강화 20.1℃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1.2℃
  • 흐림강진군 22.7℃
  • 흐림경주시 24.5℃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정성호 국회의원,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설치 시급

"350만 북부도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사법서비스 보장돼야"
민사 항소사건, 고법 소재 지역 제외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아

 

경기도 북부지역의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성호 의원(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약 350만명, 담당하는 사건수는 1,101만개로, 전국 18개 지법에서 각각 5위와 7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지법의 1심 민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494건, 형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607건으로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지법 중 항소건수가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 도민들은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고가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오래전부터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으로 의정부와 울산뿐이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북부 도민은 사법서비스 보장 권리를 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350만명에 이르고 지금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서비스 제공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도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최대 50만원 지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 원 이하인 점포 중 코로나19로 인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5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및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층)를 방문해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선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지급, 희망일자리·단기일자리 사업 및 지하상가 임대료·관리비 경감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유예, 화훼농가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도로점용료 감면,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구내식당 휴무제를 통한 관내 식당 이용 등의 간접지원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