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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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법원 판결 '안타까운 심정'...민간투자사업 제도 표류할 수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언급 후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 부담이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이날 의정부경전철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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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주 예비후보, 출판 기념회 성황 이뤄
제21대 총선 의정부(을) 자유한국당 국은주 예비후보가 14일 낙원웨딩홀에서 ‘지금 꿈과 희망의 시간’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축하 영상과 축전을 보내왔으며, 정하균 (전)국회의원, 유영진 보사동우회 사무총장, (전)경기도의원 자유한국당 대표 최호와 의정부 시·도 의원 및 지지자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국은주 후보자는 의정부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풍부한 정치 경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지역과 국가의 민생, 경제, 안보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의정부시에 핵심적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송석준 위원장은 “한 평범한 여성이며 장애인으로써 녹록치 않은 인생여정의 삶을 딛고 정치인생을 담아낸 내용을 출판된 책에서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삶에서 얻어낸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랑을 전파하고 여성으로서 가진 섬세함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다”는 말을 영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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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기재위-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신년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3층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정부신문이 회원사로 활동중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숙자) 소속 지역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위 정대운 위원장과 정승현 부위원장, 이종인 도의원, 경기도청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 이용호 신문팀장, 김경수 비전전략팀장, 김상철 미세먼지기획팀장 등 주요 공직자 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김숙자회장, 박태운수석부회장, 이영호 직전회장 및 소속 지역신문 발행인 등 18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의정 및 도정 발전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 논의, 지역신문협의회 의견개진 및 애로사항 청취, 저출산과 미세먼지의 원인과 문제 등 경기도의 입장과 언론사의 홍보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공적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언론이 그 생존은 시장논리에 떠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구독카드(바우쳐)를 지급, 읽고 싶은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거나, 로컬푸드를 이용하게하는 탄소발자국 도입, 지나친 경쟁문화예서 비롯된 저출산문제 해소 등 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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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개소 적발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