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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도의원, 전국 최초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 발의

도의회 상임위 '가결'...오는 22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김원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호자 및 흡연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주변 등의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을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으로 흡연을 피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 관련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의 배경 설명과 함께 “앞으로도 어린이의 쾌적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원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오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및 고교상급식 분담비율 등 현안 논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 및 부시장·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하면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자”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언급 후“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