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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도의원, 전국 최초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 발의

도의회 상임위 '가결'...오는 22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김원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호자 및 흡연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주변 등의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을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으로 흡연을 피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 관련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의 배경 설명과 함께 “앞으로도 어린이의 쾌적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원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오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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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개소 적발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