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4 (월)

  • 맑음동두천 18.0℃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9.8℃
  • 맑음대전 19.6℃
  • 구름조금대구 17.0℃
  • 구름조금울산 15.5℃
  • 구름조금광주 19.2℃
  • 맑음부산 17.6℃
  • 흐림고창 17.0℃
  • 구름조금제주 20.2℃
  • 맑음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8.2℃
  • 흐림강진군 17.9℃
  • 구름조금경주시 16.2℃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양주시-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

적극행정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 확대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11월 1일 관내 주요 섬유업계 대표자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16명의 관내 주요 섬유업계 대표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협약은 양주시의 적극적인 시설 지원사업 추진, 섬유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 단축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섬유업체의 텐타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뿐 만아니라 백연을 없애기 위해 세정집진장치에서 고도처리시설인 멀티스크러버나 전기집진장치를 적극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섬유업계 대표자들은 “연기없는 감동양주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순 부시장은 “앞으로도 연기없는 감동양주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다양한 대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양주시는 그동안 사업장 백연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에 주력하며 행정적 여건 마련 등 미세먼지 저감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환경부와 경기도를 오가며 수차례에 걸친 정책건의 결과 대기방지시설의 개선사업에 대한 자부담 감소와 지원대상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연구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해야 한다' 연구 결과 밝혀
국정운영 전반에 지방분권 가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사법행정 영역에서도 지방분권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의 수치 및 항소 건수를 기반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280건을 기록하여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169건으로,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보고서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과 연관성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사건 수와 항소 건수를 각 지방법원의 최근 재판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