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5℃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2.6℃
  • 구름많음광주 4.1℃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10.0℃
  • 맑음강화 -2.9℃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2.5℃
  • 흐림강진군 5.2℃
  • 구름조금경주시 -1.9℃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경기도특사경, 불량 '보건 마스크' 제조․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정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김동근 시장을 겨냥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과잉 공세"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동근 시장과 농협 주요 인사와의 학연 때문"이라며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금고 지정 절차나 농협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일정 검토 역시 역대 관례에 따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금고는 당초 3년 약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장됐고, 상반기 공모 방식 또한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진행됐던 절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14곳)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연' 의혹 역시 사실과 동떨어져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법무부‧법원행정처‧경기도와 원외재판부·법조타운 조성 업무협약
의정부시가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사법 접근성 개선에 뜻을 모았다. 인구 360만 명의 경기북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관할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이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 고산동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법원·검찰 이전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법조타운 부지 조성은 2026년 말까지, 법원·검찰청 및 원외재판부 청사 설계는 2026년 하반기~2028년 하반기, 준공은 2031년 하반기가 목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정부시는 인허가·기반시설 연계 지원 ▲법무부는 검찰청 이전계획 수립 ▲법원행정처는 법원 이전과 원외재판부 설치를 책임진다.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사법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법조타운 조성과 원외재판부 설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