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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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아파트 가격 추정모형을 구축하고, GTX 3개 노선 개통에 따른 아파트 가격변화를 예측하여 경기도 대중교통 교통비용과 주택가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보고서(GTX 개통효과 중심)를 발간했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 추정모형은 경과연수, 단지의 세대수, 초등학교까지 거리 등 11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했고, 독립변수 중 출근 시 ‘서울시 고용중심지까지 대중교통수단 통행시간’을 핵심변수로 사용했다. 우선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GTX 개통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서 ‘서울시 고용중심지까지 대중교통 통행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모형에 적용하여 GTX 개통에 따른 아파트 가격변화를 추정했다. GTX 3개 노선 개통 시 서울시 고용중심지(서울역, 강남역)까지 대중교통 통행시간 변화를 산정한 결과 개선율을 보면,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보다 높고, ▲서울시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가 가까운 도시보다 높으며, ▲GTX 신설선로가 놓인 도시가 기존선로가 놓인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GTX C 노선이 통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선물용·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77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한과, 식용유지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가공식품 242건을 대상으로 산가(acid value), 중금속, 보존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검사소는 농수산물 528건에 대해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부적합 식품 10건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8건, 내용량이 미달인 고형차와 과자류가 각 1건씩이었다.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은 열무 2건, 엇갈이 배추 1건, 고춧잎 1건, 상추 1건, 치커리 1건, 취나물 1건, 깻잎 1건이었다. 깻잎에서는 기준치 0.1 mg/kg의 19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 에톡사졸(1.9 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내용량 미달의 경우 고형차와 과자류의 중량 표시가 각각 260g, 540g이었지만 실제로는 245g과 505g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
경기도는 오는 10월 5일부터 법정민원의 정보안내 및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신이 신청한 법정민원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것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서비스다. 법정민원은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하는 인허가, 등록, 신고, 신청, 확인증명 민원 등을 말한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별도로 친구 추가를 할 필요 없으며, 민원을 신청하면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알림 메시지로 안내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을 위해서는 기존대로 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앞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도 수혜사업 신청결과 알림, 회원가입, 교육신청알림 등 다양한 분야에 알림톡 서비스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남윤수 도 열린민원실장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가 도민 소통과 신뢰성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14명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2시 진단검사 거부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오후 6시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같은 혐의로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12명,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2명으로, 도는 이들이 거부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집회자 중 경기도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차 고발 이외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발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이 최우선 목표”라며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경기도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및 오후 4시에 각각 경기도의회–경기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제2차 정책조정회의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책조정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관 상임위원장,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실·국장 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 도민 맞춤형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조정회의가 소통과 협치의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후반기 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을 면밀하게 논의하여 1,370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의회가 제안한 4건, 경기도가 제안한 3 건 등의 안건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어서 오후 4시에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들이 다뤄졌다. 한편 제3차 정책조정회의는 오는 10월 6일 열릴 예정이며, 이 곳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된 안건들은 10월 12일 개최되는 제1회 정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이동수단으로서 시내버스 및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일부 담당하여 왔다”면서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1993년 8월)로 전환된 이후 수요 대비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사고,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 놓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경영·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전세버스업체의 체계적 관리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18일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성준모 의원을 포함 13명의 위원들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이후 열린 2020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성준모 의원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우리 1천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입법정책 방향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3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입법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및 2020년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장에는 성준모(더불어 민주당, 안산5)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이후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입법정책위원회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23건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안 운영 개선사항 등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과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도의회 자치입법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3년여 동안 총 18회의 위원회를 열고 167개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25건의 개선 사항을 심의하여 우수조례 28건을 선정하는 등 도의회의 입법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장현국 의장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기도의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통해 자치입법의 질적 제고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64주년 경기도의회 개원’을 기념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 선 도민에게 의정활동지원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장 의장은 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표창 수여식을 갖고 지역 봉사단체에서 급식 및 노래교실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 온 ‘나눔사랑 민들레’ 소속 이미정 팀장, ‘해피매탄봉사단’ 소속 이보라·임동우 단원 등 도민 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표창 수상자들은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사랑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모범 도민”이라며 “지역사회가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온정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표창 수여식은 지난 1일 의회에서 개최 예정됐던 ‘제64주년 경기도의회 개원식’이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 취소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4일과 7일에도 의장 접견실에서 소규모 표창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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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8일 1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