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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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 18일 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경에 주변 지인 권유 등으로 일을 시작했다. 타 직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다른 일자리 대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주 이유였다. 이들 대부분은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계약 형태의 ‘특수고용 계약’을 맺었지만, 대상 청소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를 알지 못해 본인을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주 6일 60시간~72시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3월 19일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경기도가 지난 12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7개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를 마감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11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는 의정부,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연구원 4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대1 ▲경기복지재단 5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1 ▲경기신용보증재단 4대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1대1 ▲경기주택도시공사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경쟁률은 6.42대 1이었다. 도는 4월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
경기도가 불법시설물을 철거해 ‘청정계곡’으로 발돋움한 포천 백운계곡 등 3곳을 대상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대상 지역 선정’ 공모사업을 통해 ▲포천 백운계곡 ‘사계절 피크닉 체험’ ▲여주 주록리계곡 ‘사슴이 뛰어노는 주록리 계곡 체험’ ▲가평 조무락골·용소계곡 ‘반딧불이의 귀환’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공모에서 선정된 시·군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관광·마케팅 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밀착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3개 지역에서만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경기관광홍보관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통해 청정계곡을 도민의 관광 목적지로 알린다. 시·군별 사업 구상을 보면 포천시는 여름 성수기뿐만 아니라 봄·가을철에도 계곡 소풍이 가능하도록 ‘선택형 피크닉 패키지’를 개발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포토존을 설치해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주록리계곡과 울창한 숲, 주록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휴양(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곡 물놀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 5일 현판식 및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하 대책단)’ 위촉식을 열고, 단장인 정대운 윤리특별위원장(더민주, 광명2)과 위원인 김영준(더민주, 광명1)·최세명(더민주, 성남8)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특별전문위원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특위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대책단의 세부추진사항과 추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중책을 기꺼이 맡아 준 정대운 단장과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대책단의 활동이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부패를 끊어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으로 단장 1명과 위원 6명 등 총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대책단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부동산 투기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경기도 등 5개 경기북부 도로분야 유관기관이 경기도북부경찰청이 추진하는 ‘경기북부 주요도로 교통 종합개선 계획 추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와 경기도북부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5일 북부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주요도로 교통 종합개선 계획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우종수 경기도북부경찰청장,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장,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경기북부 주요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정체구간 해소 등 도로기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로관리청에 자발적 협력 요청, 북부 지방도의 도로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차선도색 등 도로교통 관련 계획사업의 신속한 추진, 관할 도로 유지관리 관련 협력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 주관기관인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주요도로 제한속도 도심부 50k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
국내 배달앱 시장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올해 4월부터 수원시와 포천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지역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4월 1일부터 수원시와 포천시에서도 정식으로 배달특급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9개 지자체에서 배달특급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약 118만 명, 포천시는 약 14만 명으로,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에 따라 신규 고객을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시는 배달특급이 첫 진출하는 100만 인구 도시로 지난해 12월부터 배달특급이 쌓아온 지역 특화·밀착 서비스 등의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 꼽힌다. 현재까지 수원시에서는 약 3900개, 포천시에서는 약 440개 가맹점이 입점을 완료했으며,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 할인 혜택 등으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배달특급 회원은 약 20만 명, 누적 거래액 약 121억 원을 기록하며 출시 이후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배
경기도가 배달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지역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30일 오후 3시 화상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 70여개사(배달기사 50인 이상)의 계약서를 확보·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80여개사는 서울시가 맡는다. 다만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들이 대형 플랫폼 업체와 비교 시 ‘을-을’ 관계인 만큼 도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 채택을 포함해 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상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계
경기도의회 최경자·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9일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만나 지역 내 자원 활용 가능한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 ▲장 담그기 ▲내 몸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한 지역 내 공동체 개발 활성화와 문화 확산 정착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고 발전과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에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품으며 상생하는 모델로 교육혁신네트워크 마을교육으로 시작된 송산사랑방 활동들이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로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혁신교육시즌Ⅲ 마을교육 특색화 사업이 일부 지역사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비전을 통해 의정부시 전체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의정부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복지센터 등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 추진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하고, 경기북부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정책 제안과 행정 반영을 위해 조력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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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8일 2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