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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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관내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실시해 4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29명이 동원된 단속반이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1개월 간 현장 곳곳을 살피며, 도급계약 위반 여부, 현장감독 소홀 여부, 임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결과 부적합 현장 총 41개소를 적발했고, 이에 대해 입건 10건, 과태료 23건, 행정처분 20건, 조치명령 1건 등 총 54건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등 도급계약 위반, 감리원 공사현장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착공신고 거짓신고 등이었다. 무등록업체의 영업·도급계약 및 소방시설의 시공·감리 등 중요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규명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사 발주자 및 도급사업자의 책임강화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북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을지대학교와 상호교류 및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을지대학교는 이번 협약으로 교육발전 및 각종 교육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고 미래교육 혁신을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초중고생 대상 진로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 생활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교육) 진행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치원 및 초중등 교직원 연수 ▲평생교육 진흥 ▲경기꿈의대학 활성화 ▲기타 교육협력 사업 진행에 역점을 뒀다 향후 을지대학교는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보건의료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을지대학교 관련 학과에서 이뤄지는 실습, 견학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도 교육청은 경기교육도서관과 을지대학교 산하 6개 도서관을 연계해 각종 자료와 시설을 공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학술정보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을지대학교가 학생 꿈과 진로를 찾기 위해 경기꿈의대학에 동참해 주시고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1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이며,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A씨 등
경기도는 산재 사고사망자 증가, 연이은 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도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도와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과는 별도로 진행한다. 점검은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산재예방 관련 공무원, 노동안전지킴이로 구성된 총 11개 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과 지역별 산업특성을 반영, 화성, 용인, 포천, 남양주, 이천 5개 지역의 고위험 업종(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총 110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 등 4대 재해원인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일 방향적인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동참과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 중심의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일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추진,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대상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는 시설 현대화로 상권기능을 대폭 개선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6개소 내외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아케이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은 노후 화재안전시설을 개선해 예방·대처 등 전통시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화재 이후에도 수월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안전시설(CCTV, 화재알람시설, 소방시설, 노후전선) 설치, 화재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가입, 전통시장 안전확충(자동심장충격기, 보이는 소화기)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량은 안전시설 분야 30곳(1곳 당 2억 원), 화재안전요원 30명 내외(1인 당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1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속반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 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게 된다. 또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3명 중 2명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 문제’, 이른바 ‘댈입’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3,359명(남학생 1,876명, 여학생 1,48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불법대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응답자의 66%는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에 ‘심각하다’(매우 13%, 대체로 54%)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34%(전혀 4%, 별로 30%)였다. 이번 조사 전 대리입금을 인지하고 있던 인원은 전체 21%(699명)였으며, 이들은 친구 등 주변 사람(31%) 혹은 유튜브(29%), 페이스북(26%), 트위터(24%)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리입금을 알았다고 답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의 사전 조사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고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행사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일부 수상자만 참석)으로 열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전국 지방정부 등을 시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전국 지방정부와 시니어클럽 등 전국 1,288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지방정부 수상기관은 지역 내 수행기관별 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결정되는데,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이천시니어클럽과 시흥실버인력뱅크가 수행기관 대상을 받는 등 20개 수행기관이 점수 상위그룹인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국 1위 대상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적 향상과 질적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좋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18억8,000만 원 ▲초기 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7억3,000만 원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수행기관이 GS편의점을 인수해 노인 일자리로 활용)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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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19일 1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