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
경기도가 파주, 고양·연천에 이어 15일 양주시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세 번째 경보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양주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7월 1일 파주시에서 올해 첫 경보가, 7월 8일 고양시·연천군에서 두 번째 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주시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안전 문자,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 및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경기도민의 58%가 지난 3년간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 달했다. 또 새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73%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8~23일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해서얻은 결과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와 신뢰도,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모두 긍정 답변이 과반 이상(각 58%, 70%, 73%)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7%, '신뢰하지 않는다'는 26%,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2%에 그쳤다. 도정에 대해 일을 잘했다고 답한 도민들은 그 이유로 '실제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아서'(18%), '도정운영·정책 추진 방향이 마음에 들어서'(14%),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14%), '특정지역, 계층에 치우침없이 균형 있는 행정을 해서'(14%) 등을 꼽았다. 경기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 정책 9가지를 소개하고 대표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실정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약 14조5661억원 규모)의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이번 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변경안 가운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12건,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3건이다. 변경안에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과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일부 사업은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물류 중심에서 IT클러스터, 관광단지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방향으로 변화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오는 7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군 주둔으로 낙후한 주변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다. 이번 공청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발전종합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보완하기 위한 절차다. 지역 주민, 전문가, 시군 실무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총사업비 약 14조5661억원 규모다. 변경(안)에는 각 시군이 신청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후,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
경기도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 올해 집중 점검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해서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하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 행락객 등 민간에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게첩된 현수막 큐알(QR)코드를 활용해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여름철 성수기 이후에도 하천변 쓰레기, 불법 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정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완전 근절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석면 건축물 학교 423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사업'을 실시한다. 2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용역사업은 도교육청이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 등을 총괄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입찰을 통해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 전문기관을 선정해 학교 석면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학교 석면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손상상태, 비산 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석면 건축물의 손상에 대해서 즉시 원인 제거 및 보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은 ▲(용역계약)지역별 입찰을 통한 석면전문기관 선정 ▲(위해성평가)석면건축물 손상상태, 비산 가능성 등 조사 ▲(보수작업)위해성평가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학교 즉시 보수 ▲용역결과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학교 석면 유지관리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 만족도 제고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수행하는 법적 의무 규정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지역별 일괄 위탁 용역(공개 입찰)을 실시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D병원은 의료폐
경기도는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31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31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레저스포츠 시설인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개 시군과 해당 소방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5개 시군은 수원·화성·안산·용인·평택·김포·하남·이천·의왕·여주·고양·포천·동두천·양주·가평이다. 점검대상은 번지점프 7개와 집라인 24개 등 31개다. 도는 교육·운영 등 행정사항과 주요시설, 주요장비 등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노후 와이어로프 훼손, 안전장비 점검일지 미비치, 구조물 볼트 부분체결 등 131건이 지적됐다. A시의 실내 스포츠 체험시설은 번지점프 플랫폼 바닥 구조물이 변형되고 균열이 보였으며, 지붕 강구조물에 고정된 레일지지 와이어가 처져 있었다. B시의 수련원 내 집라인은 출발·도착지 타워와 인공암벽 철골부재 접합 상태가 불량했으며, 시설·기구 안전점검 표시판이 제대로 게시돼 있지 않았다. C시의 레포츠시설은 집라인 출발지와 도착지의 목재바닥 데크가 노후화로 훼손돼 있었고 난간이 흔들렸으며, 하강코스 내 수목 등 방해물 정비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자 '경기북부 치안개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전은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학교·직장 등 생활권을 두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교통안전 등으로, 경기도 통합공모 또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누리집 내 ‘자치경찰 정책제안’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ggpolice1@gg.go.kr),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4층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 300만원이 지급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된다. 위원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치안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