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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 요청 잇따라

 

지난 6월 19일 사업참가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의정부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기한 연장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자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6월 19일 사업참가의향서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28일, 29일 양일간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통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기준 중 도급순위 50위 이상 업체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조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일자 이 조건을 삭제하고 참가의향서 제출 기한을 6월 15일에서 6월 19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사업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업체들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설회사 컨소시엄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러한 사업은 건설회사, 금융기관, 시행사 등 많은 업체의 담당자들 간의 미팅이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며, “지금과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어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많은 업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다면 기한 연기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은 의정부시 용현동 산45-1번지 일원 29만3,814㎡ 면적에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여 306보충대 해체에 따른 도심 내 군부대 이전과 개발방향 모색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만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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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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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생명 나눔 실천
법무부 의정부교도소가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행사에 나서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중증 환자 증가로 혈액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신분 확인과 간호사 대면 문진 등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전혈 헌혈에 동참했으며, 전 과정은 안전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참여자에게는 간 기능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 혜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됐다. 의정부교도소 관계자는 "혈액 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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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