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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 사고단체 전락 위기

의정부시체육회, “투표 자격 없는 이사들 투표권 행사...선거 절차 4차례 위반”
당선자 B씨, “불법으로 선거 하지 않았다. 인준하지 않는 것은 체육회의 월권이다.”
오는 15일 스포츠 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관리단체로 분류될 수도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이하 배드민턴협회)가 관리단체 즉 사고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시체육회는 공석이 된 배드민턴협회장 선출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시시비비를 따질 예정이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리단체로 분류될 경우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위상 추락은 물론 각종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배드민턴협회는 의정부시체육회장 출마를 목적으로 전임 회장이 지난해 11월 회장직을 사퇴하자 부회장인 A씨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협회는 공석이 된 협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후보등록을 마친 후 B씨를 단독후보로 하여 올해 1월 3일 각 클럽 회장들인 대의원과 이사들이 참석해 선거를 치렀으나 득표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후 1월 22일 재투표 하여 B씨가 당선되었지만 투표권이 없는 이사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됐다.

 

의정부시체육회 관계자는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의 투표권은 각 클럽 회장들인 대의원만이 가지며, 이사들이 참여한 투표는 무효이다”라며, “배드민턴협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재투표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배드민턴협회는 1월 29일 대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단독후보인 B씨가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엔 절차가 문제였다.

 

배드민턴협회가 회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구성, 선거공고, 후보자등록 등을 무시하고 투표를 진행했다가 또 다시 무효처리 된 것이다.

 

계속해서 회장선출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배드민턴협회는 의정부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5월 12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정부시체육회는 질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확인하고 5월 8일 선거 중단을 요청했다.

 

배드민턴협회가 보낸 질의서에는 ‘회장직무대행이 이미 사임하였고 이사회 역시 이미 해산된 상태이니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가 임명해야 하나?’와 ‘선거관리위원장을 전임 회장으로 임명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해산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할 수 없는데 개정할 수 없다면 체육회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등 6개 항목의 질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체육회는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고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 의정부시체육회는 회장직무대행이 사임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 또한 임기가 2020년까지인 것을 확인하고 배드민턴협회에 선거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배드민턴협회는 회장직무대행이 부회장들이 참여하는 SNS에 사퇴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며 이를 의정부시체육회에 제출했고, 체육회는 이를 경기도체육회에 사퇴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 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관련법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이 사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당선과 무효를 거듭한 B씨는 “불법으로 진행한 내용은 없다. 당선된 회장을 인준하지 않고 무효처리 하는 것은 체육회의 월권이다”라며, “대의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 다른 종목에도 과연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소연 했다.

 

의정부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규정에 맞게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선거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인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회장선출에 문제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의정부시체육회는 오는 15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협회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관리단체로 분류될 경우 배드민턴협회의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대의원 그리고 이사 및 임원들의 자격은 상실되며, 협회의 모든 권한은 체육회가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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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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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을)이 지난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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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충 민원사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9건의 유충 민원 중 7건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하며 2건은 검사 의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정수장과는 달리 인천 외 지역의 경우 유충이 발견된 장소가 대부분 화장실, 욕실 바닥 등이며, 생물 종류도 깔따구 유충과는 달리 나방파리 유충, 파리 유충, 민달팽이, 실지렁이, 지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천 외 지역의 유충 민원사례는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전국 일반정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배수지와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있었으나, 배수지나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때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날벌레 등의 번식·유입방지를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앞당겨 실시하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민형식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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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