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중지를 추진, 오는 2021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매출액 급감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광역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이를 위해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1일2교대제 확립,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하긴 했으나,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적통제에 한계가 있다 보니 도덕적 해이나 안전 및 서비스 역행 등의 문제로 준공영제의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기간 동안, 임원 3명이 8개 회사에 중복 등재돼 임원 A의 경우 19억 원 등 이들 3명이 등 총 48억 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또한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 중고차량을 신차 취득가격으로 신청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월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5.17건에서 2019년 7.33건으로 42% 증가하고, 월 평균 행정처분 건수가 2018년 9.17건에서 2019년 11.5건으로 25%가량 늘어났다. 차량안전실태 부적격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19년 8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버스준공영제 이용객 1,0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가 ‘경기도 공공버스’보다 안전운행, 인적 서비스, 차량관리, 이용편의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7월 중 도의회 보고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중지 통보하고, 조례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다.
기존 민영제와는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광역버스(254개 노선)의 운영체계를 ‘공공버스’로 전환, 올 하반기까지 점유율을 55%(140개 노선), 오는 2021년까지 81%(206개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 도내 광역버스 업체의 94%가 보유 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공버스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도내 전 시․군과 협약을 맺고 올 한해 115개 노선 1,210대를 모두 공공버스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입찰은 대규모 노선 전환의 효율성을 감안해 35개 그룹으로 나눠 이뤄질 계획이며, 늦어도 8월 입찰공고를 실시, 이후 사업자 선정, 면허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 연내 운행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약 1,177억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공공버스 확대로 독점적 인·면허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 서비스 평가를 통한 면허관리와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교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주도의 노선계획을 통해 급행노선 운행, 초기 신도시 지역에 선제적 노선 투입 등 도민 요구를 반영한 노선운영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박태환 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 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대중교통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도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