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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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부, 지난해 송산동에 법조타운 등 혁신성장공간 조성계획 발표

 

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을)이 지난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참여정부 이래 지속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전략에도 크게 배치되어 왔다.

 

따라서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남북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내 11개 시·군의 경우, 그 인구가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며 “1심 합의부 접수 건수 및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은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서초구 법원까지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 질도 낮고 소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의정부시 송산동 소재 41만3천㎡ 규모의 국유지에 민간투자 5천억 원을 포함해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법조타운 및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등의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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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院) 구성 이변 속출
초선의 무소속 오범구 의원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제8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3선인 미래통합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선출됐으며, 상임위원장 3석 또한 통합당이 싹쓸이했다. 의정부시의회는 3일 오전 11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제299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으나 안지찬 의장이 개의 4분 여만에 당 대표들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회했다. 이후 각 당의 대표 및 시의원들은 협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후 7시에 이르러 임시회를 속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재선의 정선희 의원을, 미래통합당은 3선의 구구회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내세웠으며, 초선인 무소속 오범구 의원 또한 의장 선거에 나섰다. 투표 결과, 오범구 의원이 8표를 득표하며 5표를 얻는데 그친 정선희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오 의원은 5명의 통합당 의원들의 표와 지난 총선 당시 오 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김정겸, 김영숙 의원의 표를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부의장 선거가 진행됐으나,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거 결과에 반발하며 본회장을 빠져나갔고, 구구회 의원이 출석의원 9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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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충 민원사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9건의 유충 민원 중 7건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하며 2건은 검사 의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정수장과는 달리 인천 외 지역의 경우 유충이 발견된 장소가 대부분 화장실, 욕실 바닥 등이며, 생물 종류도 깔따구 유충과는 달리 나방파리 유충, 파리 유충, 민달팽이, 실지렁이, 지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천 외 지역의 유충 민원사례는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전국 일반정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배수지와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있었으나, 배수지나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때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날벌레 등의 번식·유입방지를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앞당겨 실시하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민형식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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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