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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부, 지난해 송산동에 법조타운 등 혁신성장공간 조성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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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을)이 지난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참여정부 이래 지속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전략에도 크게 배치되어 왔다.

 

따라서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남북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내 11개 시·군의 경우, 그 인구가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며 “1심 합의부 접수 건수 및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은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서초구 법원까지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 질도 낮고 소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의정부시 송산동 소재 41만3천㎡ 규모의 국유지에 민간투자 5천억 원을 포함해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법조타운 및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등의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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