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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발곡근린공원 개발사업 '순항'

민간사업시행자, 보상금 237억 납부 완료
46년 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실시

 

의정부시는 발곡근린공원 민간사업시행자인 발곡주식회사가 토지보상비 237억 원을 지난 14일 의정부시에 납부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발곡주식회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위해 대림산업컨소시엄이 만든 특수목적 법인으로,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세 번째로 장기 미집행 공원개발을 추진중이다.

 

의정부시는 납부된 보상비 전액을 시 세입으로 전환하여 9월 중순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실시해 금년 내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부 신곡동에 소재한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공원부지의 약 91%가 미집행된 사유지로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46년 동안 방치된 발곡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위한 제3자 공고 및 관련 위원회와 관련 기관(환경부 등) 협의 등을 통해 올해 5월 사업시행자 지정,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시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은 2021년 상반기 분양,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5101㎡ 중 약 70%인 4만6008㎡는 공원으로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인 1만9093㎡에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공원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실내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주변 경관과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송전탑 지중화, 산책로 정비 및 조성,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집행 공원인 발곡근린공원까지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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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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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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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