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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2021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확정

의정부1동 ‘중랑천 제방산책로 수해복구공사’ 5억 및 호원1동 ‘평화로·시민로 차도 정비’ 6억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4월 30일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는 의정부 1동 ‘중랑천 제방산책로 수해복구공사’ 5억원과 호원1동 ‘평화로·시민로 차도 정비’ 6억원으로 총 11억원에 해당한다. 

 

2020년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해 중랑천 제방 석축 및 산책로 침하가 발생했으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복구 작업이 시급했다.

 

또한 의정부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평화로와 시민로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 균열 등의 발생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도로의 정비가 요구됐다.
 

이번 수해복구공사 및 차도정비 사업을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환 의원은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위해 노력해주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최경자 도의원님, 이영봉 도의원님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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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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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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