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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투기가 의심스러운 다주택자와 농지소유자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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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경기도당 신건수 위원장을 비롯해 홍연아 안산시위원장, 박화자 학교비정규직 현장위원회 위원장, 수원시위원회 당원들이 참석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을 자신의 재산증식에 악용하는 철면피한 국회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퇴출되어야 하며 헌법위반으로 응당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만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고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갖가지 정보를 악용하여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발표된 경기도의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다분히 투기가 의심스러운 다주택자와 농지소유자가 다수 발견되었고 일부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통해 주거용 1주택외에는 공직자의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가혹하리만큼 강력한 처방을 통해 공직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지름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국민의힘도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를 의뢰했으며 비교섭단체 5당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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