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투기가 의심스러운 다주택자와 농지소유자 다수 발견

 

진보당 경기도당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경기도당 신건수 위원장을 비롯해 홍연아 안산시위원장, 박화자 학교비정규직 현장위원회 위원장, 수원시위원회 당원들이 참석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을 자신의 재산증식에 악용하는 철면피한 국회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퇴출되어야 하며 헌법위반으로 응당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만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고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갖가지 정보를 악용하여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발표된 경기도의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다분히 투기가 의심스러운 다주택자와 농지소유자가 다수 발견되었고 일부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통해 주거용 1주택외에는 공직자의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가혹하리만큼 강력한 처방을 통해 공직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지름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국민의힘도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를 의뢰했으며 비교섭단체 5당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가족센터,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 '호응 커'
의정부시가족센터(센터장 남성범)는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금융안전교육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나를 찾아줘-심화편’은 1인가구의 심리·정서 건강증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1회차 감정 향초 만들기를 시작으로 감정 일기 쓰기, 감정 그림 그리기 등 참여자들의 무의식 속 감정을 수용하고 다루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나를 찾아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심화반 운영 요청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층 더 깊은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꼭 심화반이 개설되길 희망했었는데 올해 심화반이 개설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진짜 나를 찾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 B씨는 "요즘 개인적인 상황으로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내 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