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2.6℃
  • 구름조금강릉 19.8℃
  • 구름조금서울 24.9℃
  • 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20.7℃
  • 흐림울산 20.3℃
  • 흐림광주 24.2℃
  • 흐림부산 20.4℃
  • 흐림고창 22.6℃
  • 흐림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24.3℃
  • 구름조금보은 18.7℃
  • 구름조금금산 20.7℃
  • 흐림강진군 25.5℃
  • 흐림경주시 20.0℃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 출범

URL복사

 

경기북도 설치의 촉매제가 될 국회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이 19일 출범했다.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을)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경기북도 설치법을 공청회까지 진행한 것은 1987년 경기북도 설치가 대선 공약으로 나온 후 33년만에 처음이다.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내야 할 국가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진단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경기지역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도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은 우선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고문단'에는 경기지역 중진 의원인 김진표·안민석·심상정·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원에는 민주당의 김경협·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철민·김한정·박정·소병훈·송옥주·조응천·강득구·김승원·김용민·민병덕·양기대·오영환·윤영찬·이용우·임오경·최종윤·한준호·홍기원·홍정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단 산하 정책자문단에는 공동단장을 맡은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한국법정책학회 회장)과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를 비롯하여 공법학·행정학의 전문가들 30명이 참여한다.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등을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