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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 ‘경기북도 신설’ 재차 촉구

‘경기북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지사 재의요구로 2번이나 상정 불발...행정구역 개편 주민투표 실시안 국회에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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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선희(더민주, 다선거구)이 경기북도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개최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은 400만 경기북부 도민들의 지방분권 재정적 균형을 통한 경제, 문화, 교육, 의료권 등 활성화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해법”이라면서 “과대한 규모의 경기도를 적정 수준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선거 때마다 정치적 화두로만 논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원(의정부을)의 제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재점화되었고 국민의 힘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도 힘을 보태주었다”며 “이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입법공청회까지 마무리 되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을 출범 시켰으며 경기북부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경기도 분도론’에 동참함으로써 경기 남,북부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도 설치 관련 여론 조사에서 46.3%가 설치가 필요하다에 ‘찬성’을 하였으며 찬성의 이유는 경기 남,북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가 43.3%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분도를 위한 기관인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소방안전본부 경기북부본부 등 행정기관도 마련되었으나 ‘경기북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로 2번이나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방자치 시대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설치를 저지하는 것이야 말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할 것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면서 “집행부는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 신곡1·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8년 제28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 한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60여 년 동안 안보를 위한 국토개발정책의 제안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았으며 이는 경제, 문화, 교육, 의료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400만 경기북부 도민들의 지방분권 재정적 균형을 통한 경제, 문화, 교육, 의료권 등 활성화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해법이며 과대한 규모의 경기도를 적정 수준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선거 때마다 정치적 화두로만 논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원(의정부을)의 제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재점화되었고 국민의 힘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도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입법공청회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을 출범 시켰으며 경기북부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경기도 분도론”에 동참함으로써 경기 남,북부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도 설치 관련 여론 조사에서 46.3%가 설치가 필요하다 ‘찬성’을 하였으며 찬성의 이유는 경기 남,북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가 4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결과만 보아도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다는 사실이 반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분도를 위한 기관인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소방안전본부 경기북부본부 등 행정기관도 마련되었으나 ‘경기북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로 2번이나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시대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설치를 저지하는 것이야 말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또한 의정부시 집행부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역사에 없던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할 것을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집행부는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경기북부 신설’을 경기도민의 뜻이며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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