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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은 변화(change)이고, 도전(challenge)이며, 기회(chance)이다.

김정겸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겸임교수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는 지방자치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화두는 지방자치이며 지방자치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한 논의는 8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경기남.북의 국회의원이 모여 추진단을 설치하였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과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을 공식 출범을 하기도 했다. 고문단에는 김진표·안민석·심상정(정의당)·윤호중·정성호 의원 등 4선~5선의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경기남부와 북부는 실질적으로 도청, 경찰청, 교육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회를 만들어 경기북도를 실행할 수 있다. 나누자(÷)는 개념이 아니라 더하자(+)는 개념으로 경기 남북을 바라보아야 한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며 지역발전의 초석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그 지방의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민의를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어왔으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산 되어 왔다. 즉, 파킨슨(Parkinson)의 법칙이 작용되어 분도를 방해하여 왔다. 파킨슨의 법칙은 관료제에서의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부하 배증의 법칙으로 경쟁자인 동료보다는 더 많은 부하를 갖으려는 심리와 업무 배증의 법칙으로 늘어난 공무원의 파생적 업무가 추가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도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로 인해 자신의 좁아진 입지를 생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것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을 가로 막는 본질적인 문제 일 수 있으나, 필자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의 반대논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첫째, 낮은 재정자립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북도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면 자립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쇠사슬로 묶어 놓고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시키는 것은 평등성의 원리에서 어긋난다.

 

J.Raws가 주장한 바처럼 보상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전 지역 등 과잉규제로 경제기반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경제 발전의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갖게 됨으로서 경제적 자립도가 낮게 된다.

 

따라서 균형적 발전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평등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평등성은 보상적이어야 한다.

 

둘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은 미래로 가는 고속 열차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 했다. 경기 북부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북부는 통일로 가는 길목이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 자원과 북한의 풍부한 물적 자원이 결합은 경제 발전의 시너지를 갖고 오게 된다. 경원선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남부와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게 된다.

 

둘째, 군사요충지로서의 기능약화 염려에 대한 극복 방안은 以夷制夷(이이제이)방식으로 해

결한다. 군사요충지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

 

예를 들면 군사학교 설립(고등학교. 대학교). K-military(방위산업) 유치, 경기 북부만의 자랑거리인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캠핑, 관광 등과 연계한 특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셋째, 경기 남·북부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에 대학 활성화가 필요하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경기 북부 대학 활성화 정책을 마련함으로서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과를 개설함으로서 시장 중심의 학교 운영을 도모한다. 예를 들면 캠핑, 관광, 무기, 역사 등을 고려한 학과 개설을 한다.

 

경기 분도의 3V<vision(전망), value(미래 가치), victory(승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은 경기 북부의 오랜 숙원이다. 21세기의 변화(change)의 시대에 전통적 관습에만 사로잡혀 있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주민자치의 시대라면 주민의 여론을 정치적 논리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변화의 시대에 담대한 도전(challenge)이 필요하다. 관료제적 사회가 아닌 '우리 함께'의 사회를 지향한다면 거대한 도전을 받아 드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chance)를 줌으로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국가 발전의 원동력일 것이다.

 

분도에 따른 전망(vision)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포화 상태인 경기도의 인구를 ⅓ 이상 신행정구역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함으로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경기북부의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수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임으로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분도의 미래가치(value)를 살펴보자.

 

첫째, 통일로 가는 길목으로서 평화적 상호 교류의 장이 된다. 세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 평

화의 상징이 되는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다.

 

둘째, 인천광역시 내의 강화군의 경기 복귀의 가능성을 높인다. 인천광역시와는 섬으로 떨어져있어 행정적 편의가 김포와 가까워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음으로서 미래 발전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철원군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편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연천군과 포천시, 가평군, 철원군을 통합시켜 경기 북도로의 편입가능성이 높다.

 

분도의 victory(승리)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자

 

첫째, 2016년 3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독립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2개의 지방경찰청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개정의 노력결과이다.

 

둘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경기 남북의 국회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북도 광역 자치 단체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 교육청북부청사, 의정부지법·지검, 경기북부노동청·보훈청·병무청, 경기북부경찰청등의 행정기관이 이미 만들어 져 있기 때문에 분도에 대한 준비는 끝나있는 상황이다.

 

관치행정이 아닌 자치행정의 시대이다. 자치 행정이란 행정 사무를 주민이나 자치 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스스로(自) 다스려(治) 행하여 가는 행정이다.

 

이제 관치행정의 시대에서 벗어나 자치 행정의 시대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of the peaple, by the peaple, for the peaple) 정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에 큰 기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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