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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오영환 의원, 법무부 차관 만나 김근식 의정부 입소 강력 항의

시민과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행위...김동근 시장, 최정희 시의장, 시민들 다수 참석

 

오영환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14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주 결정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오 의원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만나 "김근식의 입소 결정은 의정부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법무부 차관 면담을 마친 오영환 의원은 김동근 시장, 최정희 시의장과 다수의 의정부시민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정신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김근식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100%에 이른다"며 "특히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성범죄자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관리실태에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의정부 사회질서가 위험에 놓인 현 상황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 의원은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닐뿐더러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들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입소 예정인 공단 인근 160m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있다"며 "아동성폭력범인 김근식을 의정부 도심지역의 5000여 명의 어린 학생들 곁에 들이는 법무부의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오 의원은 "입소 철회를 위해 의정부 시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의정부 시청과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근식은 2000년 당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4개월 사이에 무려 11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흉악범죄자로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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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권안나 부의장·김현채 운영위원장,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나란히 수상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부의장과 김현채 운영위원장이 시민 안전과 복지 분야에서의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 평가에서 나란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권 부의장은 최우수상에, 김 운영위원장은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선거공약 이행, 본회의 출석, 조례 발의와 시정 질의 실적 등 정량 지표에 더해 갈등 조정 능력과 공감·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활동의 양보다 정책·예산 개선으로 이어진 실제 성과와 주민 소통 과정까지 함께 검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안나 부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마련,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가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김현채 운영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조례 발의와 민원 청취,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온 점에서 책임 있는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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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가정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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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