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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도지사 상대 도정질의 나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경기도 교통정책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지난 15일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관련 현안 질문 및 경기 남·북부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경기도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표방하고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한 경기북부의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서의 공론화 여론 수렴이 아니라며, 도지사가 북부지역을 더 자주 방문하는 등 북부의 살림을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원인 및 도 차원에서 지원 규모와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고 있으나, 2022년 9월 기준 약 75%에 머물고 있다"며 "버스업체의 어려움은 도민의 교통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경기도의 로드맵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58%에 해당하는 버스가 CNG버스이고 경유버스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유가 상승과 정부의 유가보조금 축소 및 CNG 가격 상승은 버스업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최근 경기도버스운송사업 측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3,151억 원의 지원요청 등을 언급하며 도가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마다하는 땜질식의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2022년 9월 기준 버스업체에 지원된 경기도 예산이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 2,553억 원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2,046억 원을 합하면 무려 4,600억 원에 달한다"면서 "버스요금 인상이 쉽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경제에 더 큰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대중교통에 관한 장기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하여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 및 제주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경기도 내 각종 개발과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신교통수단의 등장 등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수단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를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방부와 협의해 달라"며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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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