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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동향 파악 나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내역 및 설치 보류 이유 등에 관한 동향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격고 있다.

 

이에 해당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필요 예산 2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의결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 설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대법원 규칙 개정), 의정부지방법원(건물 임차)의 추진 의지 부족과 진행 사항 정보 미공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한계가 있다"면서 "도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관부처에 강력히 규칙 개정을 요구하여 의결된 예산이 조속히 배정 집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며 "사법 평등권 보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원외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8월 이전에 예산 집행이 빨리 결정 진행될 수 있게 의지를 갖고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법조타운 조성에 맞추어 원외재판부 설치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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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의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특히, 단둥시가 주선하고 랴오닝성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 의정부시가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함으로써 시의 대외 신뢰도와 도시외교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식행사 참석 이외에도 단둥시의 항만물류시설, 도시개발지구, 문화예술기관 등을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청소년 및 문화예술 교류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도시 발전 전략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도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매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지방정부 간 전략적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매도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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