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의정부시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사업 추진 반대에 부딪혀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1차(국공유지 중심)와 2차(교통거점, 민간부지 포함)로 나눠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56곳의 지자체가 접수해 그중 의정부시를 포함 1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일대를 복합환승센터, 교육연구·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켄벤션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제안해 양주시 덕정역, 서울시 양재역, 김포공항역, 청량리역, 광명시 KTX역 등과 함께 '교통거점' 후보지가 됐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우선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입안)하여야 하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구역지정의 타당성)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구체적 개발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시·도) 및 구역 지정 등의 순서를 거쳐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서 작성으로, 시는 용역비 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사업 추진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지난 2차 추경에 이어 두 번째다.

 

만일 이번에도 용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의정부시가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제안한 부지는 의정부역 앞 반환 공여지인 캠프 홀링워터 부지로, 현재 북측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된 반면, 남측 부지는 컨테이너 및 가설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공원 부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정부시가 미래 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하는 역세권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용역비 예산 삭감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김지호, 이계옥 의원 등이 다른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례가 드문 예산 삭감안을 긴급히 당론으로 채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반면, 본 사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김동근 시장은 내년도 용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혜 의원(의정부갑)과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을 차례로 만나 의정부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담당부서 직원들 또한 시의회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하고 있으나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이계옥, 강선영, 정미영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오범구, 김현채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역세권 개발사업에 부정적인 이계옥 의원이 맡게 돼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용역비 예산 8억원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 A씨는 "현재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앞 금싸라기 땅이 방치 수준으로 내팽개쳐져 있다"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정부시 미래를 위해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세워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많은 지자체들이 이번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용역 결과를 보고 가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다수의 지자체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을 위한 용역비를 지난 추경에서 확보했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해 향후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